잘못입금해놓고 7개월동안
거래소는 몰랐고
당사자는 부동산구입한후
돈은 다른계좌로 이체까지 시킨후에
법원애서 이자까지 돌려주라고하자
튀었다네요
그냥 돌려줬으면 10~20프로는 건졌을건데
통장에 잘못들어온돈도 돌려주면
답례로 주나요?
저도 덧글달고 궁금해서 찾아봣는데 유실물의 경우는 5~20%의 사례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착오송금의 경우는 유실물과는 달리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법적으로 사례금 지급의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착오송금 반환소송의 경우 반환을 거부하고 소송을 하는 경우엔 소송비용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준해서 요구하면 받을 순 있겠네요 한 5%정도는 질러볼만 하지 않을까
저같아도 고민안될수가 없을거같아요
7개월이면 다른대 빼돌릴수있는 시간도 충분할거고요
금으로 바꿔서 파묻으면...
@내오늘안에빚갚으리오 그러니까요...뭘해도 시간이 충분해서
욕심이 났을겁니다
바로 인출이죠
돈찾아서 세탁하고 절반만 찾는다 해도 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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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돌려줬으면 10~20프로는 건졌을건데
통장에 잘못들어온돈도 돌려주면
답례로 주나요?
저도 덧글달고 궁금해서 찾아봣는데 유실물의 경우는 5~20%의 사례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착오송금의 경우는 유실물과는 달리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법적으로 사례금 지급의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착오송금 반환소송의 경우 반환을 거부하고 소송을 하는 경우엔 소송비용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준해서 요구하면 받을 순 있겠네요 한 5%정도는 질러볼만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