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가 한국에서 애 놓으면 어떻게되는건지15
- 나시나시
- 등록일 2022-09-10 01:15
- 조회수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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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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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이게 몇년전부터 논란거리입니다
애들에게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주자니, 그럼 불체자인 애들 부모는? 애만 냅두고 부모는 추방?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모국어 하나도 못하는 애들을 20살되자 마자 추방하면 , 걔네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모국으로 가서 적응을 못합니다,,
이래저래 사회적 합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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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속인주의라 부모중 하나가 한국국적자가 아닌이상에야 자식을 어디에서 낳든 한국사람이 아니죠
불체자끼리 결혼해서 애 낳으면 자식도 태어나자마자 불체자 실제로 이렇게 불체자신분으로 청소년기까지 사는 사람도 있다고..예전 뉴스에서도 본것같네요 물론 부모들이 애만 버리고가면 아마 보호소?같은데서라도 보호할테지만 일반적으로 국적은 주어지지않을겁니다 그외 다른 국적취득방법이 있긴한데 이것도 불체자로 태어난 신분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봐야하고...사실상 불체자들의 2세가 한국국적을 얻기는 불가능하다고봐야...
님말대로 미국 캐나다같은 경우는 속지주의라 부모가 모두 불체자건 뭐건 미국영공 영해 영토 어디에서든 태어났다하면 그 아이는 미국국적 자동으로 취득이죠 ㄷㄷㄷ 그래서 한국부모가 미국에서 애 낳으면 그 아이는 자동으로 속인주의로 인해서 한국국적도 가지면서 태어나자마자 속지주의로 미국국적도 가지는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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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아동인권 보호를 위해서, 일가족 싹 강제추방 시켜야죠.... 인권보호 한답시고 성인될때까지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학교갈수 있게 하면 걔들 성인되서 지네나라 언어도 안되고 문화적 정체성도 없고 한국인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됩니다..부모역시 20년을 불체자로 사는거고요.. 근런데 성인됐으니 추방하자고 하면 또 인권팔이 놈들은 한국에서 교육받고 컸는데 어떻게 이제와서 추방하냐 이러고요... 그냥 어릴때 일가족 조기에 추방시켜서 부모도 불법체류 안하게 만들고, 애도 지네나라가서 그나라 국민으로 자라는게 아동인권보호적인 조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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