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랑 넷플 한테 망사용료 내라는 법안이 발의 되었다는데 큰일입니다..26
- 될대로되라
- 등록일 2022-09-30 20:23
- 조회수 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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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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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행동론
반대로 똑같이 국내 업체가 해외에서 서비스한다하면
우리나라에서 받기 시작하면 외국에서도 똑같이 받게됩니다. 결국 서로 모든 국가 통신사끼리 모든 온라인 소비재에 이중과금을 하게되고 그 몫은 당연히 소비자 부담이 되는거죠
현재 실질적으로 소비자에 종량제 못하니 기업에게 부담지우는거고 그 부담은 최종 소비자에게 오는겁니다. 넷플릭스도 아이디 공유 안되고 화질 떨어지고 더 비싸지고 유튜브도 이제 프리미엄이 2만원되고 그거 안쓰면 최고화질 720p에 3분마다 광고 하나씩 나와야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거죠 그리고 국내 게임기업도 유져수당 추가 요금을 내야된다던지 온갖 추가 요금이 생길 상황이 된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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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행동론
@성후니 모든 업체들 다 돈을 안내고 있는게 아니라 국내 업체들은 이미 돈내고 쓰고 있었고 국내 법인등록하여 국내 매출로 잡는 외국 업체들도 돈내고 쓰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법인의 국내외를 상관없이 하겠다는거고, 그 기준은 각 기업의 중앙서버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트래픽에 대해서 부과하겠다는겁니다.
디즈니도 간접납부로 표현하고 있는데 미국 인터넷에서 중앙서버에 내는 비용에 국내인터넷 사업자가 미국서버로 접속하는 비용을 포함되어 있으니 간접적으로 내고있다는 이야기인거고 넷플릭스는 본인들의 서버망을 직접 구축을 해놨는데 그걸 접속하는 국내 인터넷비용을 내라는거니 이야기가 다르죠 그리고 현재 국내 망 접속 이용료 자체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서 반발이 일어나니 아예 입법해서 삥뜯겠다는 소리인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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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도 내게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