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 관계’ 성립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
현대·기아차, 소송낸 근로자들에 약 107억원 배상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도장 등 공정에서 일정 기간 일했다면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직접 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약 107억여원을 받게 됐다.
현대·기아차 생산공장에서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 관계 성립 여부 판단이 이뤄진 최초의 대법원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A씨 등 271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B씨 등 159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이들은 원고 중 3명에 불과해 사실상 대부분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 받게 됐다.
이날 대법원이 선고한 현대·기아차 관련 사건은 6건으로,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는 총 430명이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210271214073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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