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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쳐먹기 좋은 나라8

대한민국

 

서류 위조 후 등기소에 돈 값았다 근저당 말소신청함.

등기부, 위조 서류보고 지워줌.

이 등기부 서류보고 A씨 집 구매.

은행은 돈 안받았다며 근저당 복원.

 

재판부

 

등기소 책임 없으니 니가 알아서 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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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 “믿고 거래했다가 집 날렸습니다”…등기부등본을 믿지 마세요? / KBS 2022.11.21.
  • 주인은 누구이고, 권리 관계는 어떻게 설정돼있는지 한마디로 집의 이력서라고 보면 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철썩같이 믿고 거래했는데, 그렇게 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고, 이런 일을 막으려면 뭘 조심해야 하는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이야...
https://www.youtube.com/watch?v=wWwpcnkVG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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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정윤혜
등기부등본도 못 믿고,

 

중개업자들은 사기꾼들 넘치고....

 

왜 이들을 유지하는지가 의문..그냥 없애버리고,

 

모든 ㅁ부동산 거래는 동사무소나 구청/시청에서 하게하면 되는데..

2022-11-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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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에이모어
저건 위조로 처벌이 되나

잔고 증명서 위조도 처벌이 안되는데

2022-11-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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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이미 집주인은 처벌 받았어요

2022-11-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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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드림라인어

공신력없는 등기

법원 등기소애들 쓸모가없음 갑질쩔고

2022-11-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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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IiiIii1IiiIii
등기가 공신력이 없는데... 등기소는 뭐하러 유지하나..
2022-11-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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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조가라그내

일 저지르는놈은 있고 피해자도 있는데.책임은 안지는게 한국문화인ㅅ

2022-11-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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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세시이십분
저걸 왜 등기소에서 하게 두는지 이해를 못하겠더군요.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면 될텐데

2022-11-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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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슬앤스
골때리네....저러면 결국 피해자가 집주인상대로 민사해야 하는데.....

보나마나 깡통

2022-11-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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