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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눈하나 실명케 해도 징역4년형 주네요9

 

우리나라 좋은나라

 

  • 이유없이 시비 걸고 폭행해 80대 실명시킨 50대 징역 4년
  • 이유 없이 80대 이웃에게 시비를 걸고 농기구로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5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밭에서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B(80)씨
https://v.daum.net/v/2022121111413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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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효정
특수폭행 맥시멈이 5년이라서요
2022-12-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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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wlsal8567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 라는게 참 맞는 말이죠..ㅋㅋ
2022-12-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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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세라믹스
폭행당하면 무조건 빨리 도망가야돼요

깽값받겠다고 하다가 몸 다치고

가해자는 돈없다 깜방가겠다는 사람들 만나면

피해자만 손해에요.

2022-12-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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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그리가리
범죄형량은 인플레이션도 없나보네.
2022-12-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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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안돼하지마

살인도 4년 나오는 판에....

  • 술자리서 다투다 남친 살해…20대 공무원 징역 4년 | 연합뉴스
  • (부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술자리에서 다툰 남자친구를 홧김에 흉기로 살해한 20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5057400065

 

 

2022-12-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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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낚시원투

이것 보니 4년 아주 적네요.   살인이 4년이라니

2022-12-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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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저런 경우는 똑같이 눈깔 파뻐리고 자기도 4년 살고 나와야죠 혹시 양쪽 다 파도 4년인가요? 그럼 양쪽 다 파야죠

2022-12-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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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BlueBottleCoffee
사람죽이고 싶으면 절대 죽이지말고 눈알 두개만 파내라는데 이유가 있군요 고작 4년 눈알만 파낼만 하네
2022-12-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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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디원

한쪽 눈 실명에 4년이면 너무 많이 나온 걸 보니 합의도 제대로 안 되고 좋은 변호사도 못 산 모양이네요.

 

살인을 해도 미필적 고의나 우발적 살인이면 4년 안 나오는 경우 많아요.

2022-12-1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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