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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에서 잠을 자거나 전원 주택으로 이용한는 것 불법 ㅎㄷㄱ2

[* 비회원 *]
등록일 2023-06-10 11:19
조회수 1431

꽤 많던디

지금까지는 ‘20㎡ 이하’라는 면적 규제와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했지만, 불법 증축을 통해 세컨드 홈으로 이용해 농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농식품부가 자체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점검 대상 252개 농막 중 51%가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됐거나 정원·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막에서 이제 못 잔다고?…주말농장族 부글부글
농막에서 야간에 잠을 자거나 별장이나 전원 주택으로 이용한는 것이 법으로 금지됩니다.농막은 원래 농기구나 농작물을 보관하거나 농사일 중간에 잠깐 쉬는 용도의 임시 건축물입니다.지금까지는 ‘20㎡ 이하’라는 면적 규제와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했지만, 불법 증축을 통해 세컨드 홈으로 이용해 농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았습…

https://biz.sbs.co.kr/article/20000121582

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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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김대리야커피타온나

시대가 변했는데 탁상행정인거 같아요 오히려 저런 수요가 있어야 땅주인들이 좋아할텐데 말이죠;;;

2023-06-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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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2

농지에다 집짓고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려는 편법이죠. 그대로 두면 농사짓는 사람들의 편의 목적이 아니고 도시사람들 별장 만들기에 이용될뿐임. 땅주인이야 좋겠지만 땅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백해무익함.

2023-06-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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