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동물 학대 범죄
성 범죄
는 양형 기준 재 설정
결론 : 무고죄 처벌 강화는 없던 일로..
ㅋㅋㅋㅋㅋㅋ
2찍남들 귀 닫고 현실부정 시작인가...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대법원장이 임명한 양형위원장인데?
문재인이 지명한 것들 다 감옥 보내고 대갈장군 마음대로 하라고 안농운이 지지 하는거 아니었나요? 그러니 법안 통과한것 마다 거부권 해도 잘한다고 추진력 있다고 개소리하던데
여가부 폐지 안하고, 페미 혁파가 흐지부지 되는것에 대해서는 아가리 침묵중
밥원은 무사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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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2찍남들 귀 닫고 현실부정 시작인가...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대법원장이 임명한 양형위원장인데?
문재인이 지명한 것들 다 감옥 보내고 대갈장군 마음대로 하라고 안농운이 지지 하는거 아니었나요? 그러니 법안 통과한것 마다 거부권 해도 잘한다고 추진력 있다고 개소리하던데
여가부 폐지 안하고, 페미 혁파가 흐지부지 되는것에 대해서는 아가리 침묵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