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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사망,상습 음주운전 하면 차량몰수..gisa9

  • 집돌이
  • 등록일 2023-06-28 23:15
  • 조회수 1289

  • 다음달부터 사망·상습 음주운전 하면 차량 몰수…"구속 원칙"
  •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에, 검경이 상습 음주운전과 사망 사고에 대해 차량을 몰수하기로 초강수를 내놨습니다. 음주운전을 3번 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몰수하고, 상습 운전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752358 

 

 다음달부터 사망,상습 음주운전 하면 차량몰수

 

제발 음주운전 하시는분들이 안계셨으면 좋겠네요.

 

관심있으시분들 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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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요술공주타이슨

상습이란건 한번쳐먹고 사고내면   봐준다는건가

2023-06-2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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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냠냠이2
다음달부터 5년 안에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또 한다면 차량이 몰수됩니다.

 

라고 돼있네요..

2023-06-2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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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두번까지 괜찮구나 와~

2023-06-2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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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고라니고나리
판사새끼들이 다 빠꾸시키겠지

운전이 직업인데 몰수하면 뭐먹고사냐고

2023-06-2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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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디오라마1
몰수 의미가 있나요?? 빌려타는건요ㅡㅡ

 

그냥 사고없이 면허취소가 나오면 무조건1년 실형

 

두번째는 3년

세번째는 5년 그래야 그나마 줄거같네요

2023-06-2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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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zxcvbn9

차량은몰수

판새들은집행유예로집에보내줌

2023-06-2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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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푸른강물

렌트카는 어쩌려고?

2023-06-2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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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세르지나

그냥 면허를 몰수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2023-06-2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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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변즈
안타깝지만 제발 판사나 판사가족들이 사고당하고 판례를 만들었으면.
2023-06-2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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