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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입니다.

사형제는 시행 해야 할까예?8

화물배달
등록일 2023-08-07 23:26
조회수 714

나는 그게 궁금합니더.

유럽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한국이

실질적으로 사형제는 힘들꺼라 보나 유럽연합 탈퇴한 영국의

국민투표만봐도 언제든 보이콧 할 수 있죠.

내가 보기에 사형제 찬반이 5대5로 갈리는 한국인데

며칠전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집행한거보고

한편으론 우웬춘 강호순 유영철 정남규등등의 악랄하고

인간이 차마 할 수없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학교에서

연간 인당2000~3천씩 국민 혈세로 잘먹고 잘사는 꼴 짜증나다가도 과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게 정의롭고 타당한가 또 느끼게 되더군여.한국의 사형제도는 정말 복합적입니다.

국가인권위와 인권단체 인권변호사 나아가 국제엠네스티

유럽연합등의 외교분쟁으로 이어질수 있죠.

지금도 중국 미국 일본은 외세와 내부의 압력에도 사형을 집행하더군요.

과연 이 한국은 사형집행의 득과실중 뭐가 클까예?

오늘도 또 번뇌하고 고찰하고 생각해보는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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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zxcvasd

그냥 사형하지말고 안구부터 골수까지 장기다 살아야할사람들에게주고 소각하면될거같아요

2023-08-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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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비회원 *]

얘는 진짜 범인이다, 누가봐도 범인이다, 모든 증언과 증거가 이 사람을 향한다! 사형 땅땅!

집행 해놓고 시간 지나니까 진범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서 반대파가 많죠.

사실 사형이 있다고 강력범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건 아닌지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 노동제가 생겼으면 합니다

물론 흑돌고래 교도소 수준으로요...

2023-08-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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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Zadd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럽과의 외교분쟁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eu조차도 이걸 큰 사안으로는 안 볼 거임.

울나라가 하던말던 솔직히 eu 애들이 뭔 상관임.;

eu넘들은 안 건드린다는 약정 같은거 하나 맫어주고 적당히 말 잘하면 될듯

2023-08-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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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레이드

노동교화형 필요.죽을때까지 쓰레기장에서 일시키면 좋겠음.

2023-08-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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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라그내

유럽이랑 범죄인 인도 조약 끊어내고 시행하면 되겠네요 인류를 위해 저탄소 정책에도 부합하는게 사형제죠

2023-08-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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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저리가멍뭉이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할까? - 사물궁이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할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을 집행한 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형제가 폐지됐다고 아는 국민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1996년과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 위헌제청을 두 차례나 합헌 결정한 법률상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폐지하지 않고, 법률상 남겨둔 이유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한 나라의 문화가 고도로 발전하고 인지가 발달하여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실현되는 등 시대 상황이 바뀌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가진 위하(위협)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 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실제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는 아주 드물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국민이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분류기준에 따라 ‘실질적 사형폐지국갗입니다.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 2018년 말 기준으로 국제엠네스티 집계를 보면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는 142개국으로 많은 국가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계속해서 사형폐지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법사위에 계류 또는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걸까요? 인간이 인간을 죽인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일까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많은 국민이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원합니다. ‘2015년 국민 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폐지에 대한 찬성은 34.2%, 반대는 65.2%였습니다. 과반수가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고,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원합니다. 그런데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1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전북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이 예시가 될 수 있는데, 재판부도 사람이므로 잘못된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형제도가 범죄율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사형이 무기징역보다 살인 범죄 억지(억눌러 못하게 함) 효과가 크다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다소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법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살인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권력자가 나쁜 마음으로 사형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통상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에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공조 협약에 가입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정부에서는 유럽연합(EU)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의 경우에는 사형 선고만 하고, 집행은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만약 이 약속을 깨고 사형을 ... Read more

https://samulgoongi.com/1808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할까? - 사물궁이

 <a class="scrap_bx_href" href="https://samulgoongi.com/1808" target="_blank"><div class="scrap_bx"><ul><li>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할까?</li><li>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을 집행한 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형제가 폐지됐다고 아는 국민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1996년과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 위헌제청을 두 차례나 합헌 결정한 법률상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폐지하지 않고, 법률상 남겨둔 이유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한 나라의 문화가 고도로 발전하고 인지가 발달하여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실현되는 등 시대 상황이 바뀌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가진 위하(위협)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 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실제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는 아주 드물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국민이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분류기준에 따라 ‘실질적 사형폐지국갗입니다.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 2018년 말 기준으로 국제엠네스티 집계를 보면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는 142개국으로 많은 국가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계속해서 사형폐지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법사위에 계류 또는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걸까요? 인간이 인간을 죽인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일까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많은 국민이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원합니다. ‘2015년 국민 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폐지에 대한 찬성은 34.2%, 반대는 65.2%였습니다. 과반수가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고,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원합니다. 그런데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1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전북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이 예시가 될 수 있는데, 재판부도 사람이므로 잘못된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형제도가 범죄율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사형이 무기징역보다 살인 범죄 억지(억눌러 못하게 함) 효과가 크다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다소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법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살인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권력자가 나쁜 마음으로 사형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통상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에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공조 협약에 가입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정부에서는 유럽연합(EU)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의 경우에는 사형 선고만 하고, 집행은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만약 이 약속을 깨고 사형을 ... Read more</li></ul></div></a><a href="https://samulgoongi.com/1808" target="_blank">https://samulgoongi.com/1808</a>

2023-08-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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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쵸코칩

가짜 경상도 사투리가 컨셉인가?

2023-08-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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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밝한

사형집행할 필요가......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할정도로 힘들게 만드는게 맞음..

2023-08-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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