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들고양이 먹이제공시 법적제재의 법령개정 위한 투표1

현재는 국립공원구역, 생태계·습지·야생동·식물특별보전지역내에서 들고양이 먹이제공시 어떠한 법적인 제재도 할 수 없습니다. 
국립공원구역, 생태계·습지·야생동·식물특별보전지역내에서 들고양이 먹이제공시,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 혹은 상습적 적발시 형사처벌 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어떨까 합니다. 

국립공원구역, 생태계·습지·야생동·식물특별보전지역내에서 들고양이 먹이제공시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투표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정기적으로 들고양이 돌보는 분들과 일부 등산객들이 들고양이 먹이주기 금지하는 내용의 홍보현수막을 가볍게 무시하고, 국립공원이나 시에서 지정한 자연보호구역에서 많은 분들이 먹이주기 하고 있습니다. 들고양이 사료통과 급식소도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제재가 불가하니, 단속하는 국립공원 직원을 폭행하는 일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북한산 국립공원 들고양이들을 위해 기부독려 활동과 1톤 사료 먹이주기를 했습니다. 

환경부에 국립공원 내에 서식하는 들고양이 먹이제공시 법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법령개정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니, 반대하는 여론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다음은 환경부 공무원 답변입니다. 
"고양이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및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과 더불어 보호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이에게 인위적인 먹이제공시 과태료 부과라는 강제적 조치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국립공원, 생태계·습지·야생동·식물특별보전지역, 천연보호구역 내에 고양이 먹이제공 금지를 위한 홍보·계도를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표 링크 : 

국립공원에서의 동물 피딩은 금지되어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계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등산객들, 캣맘들이 거리낌없이 들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먹이주는 사람들이 그걸 막는 공단 직원을 폭행하기도 하죠.

해외에서는 국립공원, 생태보호지역은 물론 기타 공유지 및 일반 거주지역에서의 피딩 행위 역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캣맘들이 체포되어 징역형 선고받았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적어도 우선적으로 국립공원 등지에서만이라도 과태료, 형사 처벌 등 처벌 조항이 생겨 실효성있는 단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