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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aire
- 등록일 2024-01-04 21:46
- 조회수 4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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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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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마땅한닉네임을못정해서임시로
요샌 신고하면 절도죄로 잡아가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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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와
@---ㅡ-- 기소유예의 불이익
기소유예는 판사가 재판장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이나 징역형과 같은 ‘전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소유예는 ‘죄가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불이익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이 5년~10년 간 수사기관에 기록됩니다. 다만 자격증, 입학, 시험, 취업, 공무원 임용 등에서 불이익을 볼 일은 별로 없습니다. 범죄 경력에 남는 게 아니라 단순히 수사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유예된 기소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있지만, 처음이고 하니 봐 준다’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또 범죄를 저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예된 기소 건까지 다시 진행됩니다. 따라서 5년~10년 간 아주 사소한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검찰에 출석하여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교육 이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귀찮은 일이긴 하죠.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기소가 다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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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콘 / 저걸 그냥 보낸 글쓴이가 ㅄ임 경찰신고해야지 다시는 저런짓 안하는데
모모씨 /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하고 인적사항 남겨놔야 다른데 가서도 저짓 못 함
bary / 저건 글쓴이도 문제.. 자기가 저것들 112 신고하고 고소해서 제대로 일을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왜 어먼데 ...
모모씨 / 당연히 동종 범죄는 가중 처벌되고 전과 기록 이외에도 경찰서 인적조회하면 내용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