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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사건 무죄나온 이유6

노래방사장
등록일 2024-01-09 15:51
조회수 1330

삭제됐다던 원전서류 전부 서버에 남아 있어…감사원측 "몰랐다" | 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손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들은 산업부 온라인 저장 공간...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5140100063

변호인 측은 당시 감사원 감사관이었던 증인을 상대로 "검찰 공소장에 나온 530건의 삭제 파일은 산업부 내부 웹 디스크(온라인 서버 저장공간) 압축 파일에서 전부 발견됐다"며 "웹 디스크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감사원 측에 전달한 사실도 있는데, (감사원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원전 정책과 관련한 핵심 문건 일부는 감사원 디지털 포렌식 대상이었던 컴퓨터 바탕화면 폴더에 훼손되지 않은 채 있었다고 변호인 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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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삭제했다고 기소가 된 사건인데 개인용 컴퓨터에서만 지우고 산업부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는걸

감사원이 지들 실수로(또는 고의로) 모르고 있다가 저 사단이 난거임.

포렌식도 엉터리로 해서 멀쩡히 남아있는 파일도 발견 못했다고 함.

최재형이 감사원 원장되고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감사 남발했는데 전부 다 이런식으로 사소한거 트집잡아서

억지로 이슈화 시킨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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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삭튀노노요

선동목적으로 잘 써먹었으니 그만이겠군요

2024-01-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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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구표준

비슷한 사례로 전현희 (전)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무리한 감사 건도 있었죠.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공수처 출석…"시간끌기 아냐"(종합) | 연합뉴스
(서울·과천=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기자 =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9020651004

[단독] 감사원 감사위원회, 전현희 감사 결과 최종 '부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최종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정치권 인사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오늘(1일) 밤늦게까지 전현희 위원장 감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전체 7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 오늘 회의에서는 3명 찬성, 3명 반대 동

https://v.daum.net/v/20230601234200462

비슷한 사례로 전현희 (전)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무리한 감사 건도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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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공수처 출석…"시간끌기 아냐"(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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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천=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기자 =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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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1209020651004" target="_blank">https://www.yna.co.kr/view/AKR20231209020651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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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단독] 감사원 감사위원회, 전현희 감사 결과 최종 '부결'</li>
 <li>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최종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정치권 인사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오늘(1일) 밤늦게까지 전현희 위원장 감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전체 7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 오늘 회의에서는 3명 찬성, 3명 반대 동</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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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 href="https://v.daum.net/v/20230601234200462" target="_blank">https://v.daum.net/v/20230601234200462</a>

2024-01-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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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라이코넨

감사 절차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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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전자기록 대상 아니고, 감사 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월성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전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종합)
"공용전자기록 대상 아니고, 감사 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월성 1호기 원전(이하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부 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대전고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33752?sid=102

2024-01-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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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있는사람임

이미 문재인 정부는 부패 했고,

원전 마피아들은 자료를 조작해서 선동하는 작자들이고,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에겐,

나에게 밉보이면 없는 죄로도 사회에서 매장시킬수 있다는거

충분히 공개처형 형식으로 보여 줬고,

당사자들은 오래전에 해고 당했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들과 주변인 모두 충분히 괴롭혔으며,

이미 사회에서 망신줄만큼 줬습니다.

이제와 무죄라는것 누가 관심을 가질 것이며,

누가 그들에게 보상해줄수 있겠습니까.

유무죄 따위 관심조차 없었고,

전혀 다른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했다고 봅니다.

2024-01-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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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노래방사장

하긴 이제와서 무죄나와봐야 소용 없긴해요.

2024-01-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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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오세오

유병호가 이제 잡혀들어가야겠네요. 저 공무원분들 변호사비도 유병호한테 뜯어내야죠

2024-01-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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