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yong@yna.co.kr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3/22/yonhap/20240322053226846hikv.jpg" data-org-width="1000" dmcf-mid="P05FlXrRu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22/yonhap/20240322053226846hikv.jpg" style="border: 0px none; display: block; width: 384px; margin: 0px auto; vertical-align: top;" />이미지 크게 보기
법정에 나타난 권도형 (포드고리차[몬테네그로]=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3.06.16 changyong@yna.co.kr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21일(현지시간)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에 대한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됐다"며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전적인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또한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대검찰청은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등록안내
등록안내
11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