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ompungi29

그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한국은 속지주의가 아니라서 북한사람≠한국인 이에요

한국에 산다고 전부 한국인이 아니잖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한국인이 아니죠

@그만할까 애써 쓰지 않아도 당연한 걸로 보고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외국에 나가있는 동포는 국적을 갖고 있어도 말씀처럼 헌법에 규정된 땅에 생활하지 않으니 한국사람이 아니라고 해야 할까요..? 애초에 기준을 지협적으로 땅에만 둘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옳죠. 

그렇기에 실질적 지자체 운영이 불가능함에도 명목상 이북 지역에도 도지사급 직책으로 월급지급하는 거고요

@꿀밤 관습법이 아니라 한국에 호적이 있느냐 여부에요

근데 이제 남과 북이 분리된지 오래되서 한국에 호적이 남아있는 북한사람이 거의 없어요

북한사람은 [헌법상] 한국인은 아니라는게 중요해요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해외동포는 당연히 한국인이에요

국적 여부가 한국인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근데 북한 사람은 국적이 없으니 한국인이 아닌거구요

@그만할까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는 대한민국 헌법의 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도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꿀밤 저도 하나 배워갑니다

@그만할까 세대를 거듭할수록 지능이 낮아진다는 연구가 맞구나..

@꿀밤 배우신분.. 논리정연하게 말씀잘하시네요 👍

@꿀밤 저렇게 해석이 나왔고 유력한 학설과 판례가 그럴뿐이지 실제로는 국적판정 절차로 한국인으로 인정해주고 있어서 완전하게 한국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유사한 사례가 사할린동포의 국적확인 소송이 있는데 일본에 끌려간 사할린 동포가 있었는데 그곳을 소련이 점령하면서 소련국적을 주지 않았고 90년대에 소련이 해체 되면서 사할린 동포가 한국으로 와서 소송을 한게 있습니다. 북한땅을 이상황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해석하기가 쉬울것 같습니다.

헌법적해석과 법률적 해석으로는 조선인의 후손이긴하지만 행정상으로 한국인도 아니고 재외동포도 아니라 국적판정 절차로 재외동포랑(재외동포는 국적회복 재외동포 2~3세는 간이귀화)은 또 다르게 취급하고 있긴합니다. 작년에 이민법 배웠을 때 공부했는데 가물가물하지만 큰 틀은 맞을거에요. 결론적으로 2021년에 행정법쪽은 행정기본법이 통과되어 북한 주민과 같은 난해한 상황의 학설과 판례가 정리가 됐는데 이민법도 법제정으로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그만할까 지금도충분히 무@해 보이니 그만하세요

@몽초니 저기...행정기본법이랑 북한 주민의 지위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정말 궁금해서요.

@꿀밤 탈북자 교육 후에 한국 국적 주지 않나요? 북한에 사는 한국사람이긴한데 국민의 의무도 안하고 권리는 없죠

@천하의대인배 행정법도 학설과 판례가 난잡하게 있었는데 오랜기간 성문법으로 정리가 안됐습니다. 이렇게되면 위 내용과 같이 실질 행정이 혼란하고 따로 노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2021년에 행정기본법으로 성문화하면서 '기준'이 생겼습니다. 이민법도 성문화하고 세부사항을 법제화해야 저런 불필요한 논의가 줄어들고 주민의 지위도 더 깔끔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재외동포제도와 거주비자제도를 보면 엄청나게 난잡합니다.

@몽초니 행정법쪽은 행정기본법이 통과되어 "북한 주민과 같은 난해한 상황의 학설과 판례"가 행정기본법을 통해 정리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난잡하던 행정법을 행정기본법으로 정리한 것과 같이 이민법도 정리하자는 얘기인거죠?

@천하의대인배 네 맞습니다. 개떡같이 휘갈겨 썼는데 잘 보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