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의 업무상 배임이 성립이 되나요?19
- 걍냅둬라
- 등록일 2024-04-25 18:03
- 조회수 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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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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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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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다
민희진쪽 변호사가 안된다함.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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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나에게목욕가방줬어
실행 전이라 회사나 주주의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니니까 배임엔 안 걸리지 않을까요? 하지만 해임 사유로는 충분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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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ak45666
하이브가 단순 카톡정도로 언론공개 했을까요...거긴 김앤장 끼고 일하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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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yWalker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배임죄 찾아보니 미수죄가 있네요????????????????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카톡대화 + 내부문건 정도면 미수범으로 걸릴수도 있겠는데요??
법잘알분들 나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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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yWalker
제가 법알못이라...법적인 관점에서 미수랑 예비랑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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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yWalker
아 그렇군요
착수가 있어야 하는데, 계획만 하고 착수가 없었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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