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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해제 '0.8% 확률' 뚫은 이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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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중에 주 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죠. 당시 법무부는 재빨리 출국금지를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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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 호주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이틀 뒤 MBC 단독보도로 이 전 장관이 공수처의 출국금지 대상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보도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출국금지를 풀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아준 겁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 (지난 3월 20일)]
"본인이 직접 공수처에 나와서 조사받은 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
특혜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 대상자 요청으로 출국금지를 풀어 준 게 처음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5년간 6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신청 건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회 요청으로 두 달 만에 법무부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수사, 재판, 체납 등의 사유로 출국금지가 됐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 지난해 293건.
이 가운데 출국금지를 풀어준 건 단 2건이었습니다.
0.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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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좋아~ 빠르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