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연기 검토 ㅎㄷㄷㄷㄷㄷ80

진료거부.

왜 안됩니까.

없는 죄도 만들어서 강제로 집행하는 정부인데

있는 죄도 무시하고 있는건데요.

위 사항으로 안되면

의대생들 조국딸 턴거 반만 털어도 생기부고 뭐고 수두룩하게 나올거고

강남에 있는 병원 20곳만 압색 및 세무조사하면 다 걸립니다.

제약사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회식시켜주고

원장들 골프치는 비용 내주고 해외여행 시켜주고요.

털면 털리는 것들인데 이걸 안하고 입으로만 주접을 싸고 있으니 하는 말입니다.

제약사랑 병원 유착관계만 슬쩍 파봐도 수두룩하게 나올텐데 

아무것도 안하는 정부 보면 그냥 국민 건강 볼모로 병신짓하는거로 보여요.

@세념 

정부가 국민 건강 볼모로 선거운동 한거 맞는데요 ㅋㅋ

그리고 수습을 안해도 정부는 더 이상 욕먹을 것도 없는데

뭐하러 수습하겠음 

걍 환자들 죽든 대학병원이 망하든 내버려 두는거죠

@인왕산J 

법을 잘 모르시는거 같아 올립니다.

의료법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명령(예.업무개시명령)을 할수 있고(제59조)

불복하면 최대3년 금고형 받을수 있고(제88조)

금고형 받으면 의료인이 될수 없으니 면허 취소되고(제8조1)

금고 마친후 5+3년이내에 재교부가 안되니 (제8조4+제65조)

최대11년 허송세월 보내게 되죠.

그사이 국회에서 재교부 조항 빼버리면 면허도 날라갈수 있죠.

전공의 사표제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리하지 말고 

업무복귀 명령하면 됩니다.

실제 화물 운전기사들한테도 그렇게 했었죠.

심지어 노조 한테는 집시법, 도로교통법까지 끌어와서 깜방 보냈습니다. 

더군다나 

의대정원 확대, 국민 89% ＂찬성＂

이렇게 압도적인 여론은 처음 봅니다.

친일 관련 여론조사해도 이정도 안나올거 같은데

의사와 바보 외에는 다 찬성하는거 같네요.

여론도 이정도면 판결도 세게 나올 확률이 높죠.

의대정원 확대, 국민 89% ＂찬성＂하는데…의사단체 ˙나홀로˙ 반대 투쟁 눈살 (출처 : 서울경제 | 네이버 뉴스) 

https://naver.me/xvtckk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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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8. 27., 2020. 3. 4., 2021. 9. 24.>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2023. 5. 19.>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 2008. 2. 29., 2010. 1. 18., 2016. 5. 29., 2016. 12. 20., 2019. 8. 27., 2020. 12. 29., 2023. 5. 19.>

의료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 

@인왕산J 생각보다 쉽죠. 대학입학 가이드라인 검찰이 잡아줬잖아요?

그대로털면 개같이 털릴겁니다.

간단하게 자원봉사같은거 시간 정시그대로 지켰는가. 인턴 어느회사에서 어떤업무를 제대로했는가(제대로할리가 없죠 그회사디닐 진짜 인턴이아닌 인턴쉽 하는거니까 시킬것도 없음)

그외의 자잘한 것들 털면 왠민해선 털릴수 밖에없죠. 그리고 진료거부는 법있을건데요? ㅎ

@세념 사직한 전공의랑 무관한 이야기만 하시네요 떡검이 걸릴게 있다면 뭐든 만들어서 쳐넣었겠죠? 그 병원들 세금털든 구속시키든 필수의료는 죽어갑니다 아 그 가석방장모가 사무장병원으로 좀 털어 드셨을거에요 정부가 병신인건 맞구요

@세념 개업의는 입꾹닫하고 열심히 돈벌고있는데 강남병원을 왜..?

@인왕산J 지잡대 표창장도 징역이 나오ㅡ 판국에 뭘 못함? 의지가 없는거지

의사 증원이 왜 급박한지 잘 모르시는거 같아 첨언 합니다.

지금 못 늘리면 한15년 뒤에는 노인들 의사 못보고 가실지도 모릅니다.

집안에 노인 있는 분들은 알텐데 지금도 병원 가보면 노인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베이비부머 노령화로 15년 정도면 

노인2배 증가로 의료서비스 수요 폭발해서 엄청 급합니다.

문정권때 증원 막았을때부터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토론회 불러도 안나가고 막무가내로 반대하는게 어이없는 일이죠.

고작 2000명 증원했는데 노령화를 보면 

의사60-70%증원해도 적지 않나 싶은데

15년안에 50%만 증원한다해도 4000명 가까이 증원해야 합니다.

도대체 2000명만 증원하는 이유가 뭔지 항의하고 싶어요.

팩트는 

- 지금도 의사부족.

- 15년정도면 엄청나게 의사부족. 

- 의사교육에 13-14년 걸림.

= 결론 > 의사증원이 우선이고 급함.

미용시장 개방해 일반의들이 수련받게 유도 해야함. 

2천명도 작고 더 늘려야 함.

평생의료비 절반을 65세 이후에 씁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노령화로 15년 정도면 

노인인구 2배 늘어노인인구 거의 1800만명 폭등합니다.

늘리지 않겠다고 생떼 쓰는게 어이없는 일이죠.

게다가 노인들 지병2-3정도가 보통이고 

골절만 되도 생명이 위험해서 대형병원 아니면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의사 늘리고 대형병원도 늘려야 해요.

지금 의사 10,000명씩 늘려도 이미 늦었어요.

의사는 기술자라 경험을 쌓아야 제구실하는데 

전문의14년(군포함) 교육받고 나와도 경험을 쌓아야 해서 너무 늦었어요. 

매년 조금씩 늘린다는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선비질하는 배부른 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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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늘리면 의사 수입 준다고 선동하는데

아래 노인그래프 보면 알겠지만 

의사수보다 환자 증가하는 속도가 한참 빠릅니다.

2000면 증원하는 걸로는 의사 소득 떨어지지 않아요.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열등감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이 필요하니까 의사 증원에 적극 찬성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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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늘리면 과잉진료 한다고 선동하는데

심평원 때문에 과잉진료 못합니다. 

과잉진료하다 걸리면 면허취소 입니다. 

이건 성범죄 저질러도 면허 유지되던 그때도 면허취소 사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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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문제도 이런겁니다.

정부가 수가 나누라고 맡겼더니

개원의가 거의다 빼먹어서

필수의료 응급, 외과 등에 수가가 부족하게 된거죠.

필수의료 수가는 왜 박살났는가? | 유머 게시판 | 루리웹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5004869

65세 이후 평생의료비 절반 쓴다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66 

 머리가 나쁘니까 이런 글에 막 쉽게 낚이네요

@xozoco 의료비가 여기서 더 늘어니면 안되니까 문제인거죠. 이십년뒤면 생산인구 반토막납니다. 지금 국민연금 개혁해서 15%로 올리니마니하죠? 이십년뒤면 두배내야합니다. 건보료도 낼사람이 반토막나니까 두배내야해요. 의사얼굴 못보고 죽더라도 의료비는 지금보디 더 늘어나면 안되는이유입니다. 

수요가 늘어난다고 무작정 늘리면 월급의 절반은 국민연금이랑 건보료로 나가고 나머지 절반음 소득세랑 노인연금으로 내야합니다. 

저사람 굽신대는거 봐나요?

@멍청멍청해you 피웅신인가 왜굽신대??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