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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백 받은 장소가 집이 아니고 사무실이라고 하는데 이게17

갤럭시7
등록일 2024-05-15 22:11
조회수 1884

주거침입죄가 성사 되나요.

사무실에 먹고 자고 해서 그런가 왜 주거 침입죄이지

말도 안돼

먹고 자는 아파트에서 명품 백을 받았다면 직무하고 연관성이 없다고 하지만

사무실에서 받았으면 당연히 이건 청탁이고 직무와 관련이 당연히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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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약속잡아서 간건데 주거침입죄라니

말이야 방구야

2024-05-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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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수기물

권력있고 힘있으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ㅎㅎㅎㅎㅎㅎ

2024-05-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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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객

법의 좟대가 지들 맘대로니,

지금 법치국가 맞나?

ㅆㅂ

2024-05-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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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줄거 보여줘서

시간약속 잡고 갔지만

주거침입에 스토킹죄ㅋ

2024-05-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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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freeT

상식이 무너진 경검. 이게 주거침입죄가 되는가...

2024-05-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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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

일단 결과가 무죄인거 알아도 기소거는 전략 아닐까요?

2024-05-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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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경호팀이 지키고 있는 사무실에 약속시간 잡고 허락받아 들어갔는데

어떻게 주거침입이 성립된다고 하지?

2024-05-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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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킹월드

법기술자들이 괜히 기술자일까

안되는건 되게, 되는건 안되게

2024-05-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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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스22

앞으로 공직자 뇌물 주려면 와이프 한테 주면 무죄?

2024-05-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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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볶이

디올 준다고 예고하고 갔구만ㅋㅋ

2024-05-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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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방문목적을 속이고 사적 공간에 들어온 경우, 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뇌물죄 성립요건은 안 되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애매하게 걸리는데

주거침입죄와 마찬가지로 청탁 내용도 없는데다가 청탁 이전에 녹화해서 고발할 목적이라 그것도 성립하기 어려울듯.

청탁금지법이 성립된다고해도 배우자 관련해서 처발조항에 해당되는 게 없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규정’ 없는데… 김건희 ‘명품백 수사’는 어떻게?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법처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수사와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온다. 김영란법 위반이지만 처벌 대상은 아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대검찰청에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서울의소리 측이 유튜브 채널에 최 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하는 듯한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최 목사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100여만 원 상당의 화장품과 300만 원어치 디올백을 선물했다고 주장한다. 서울의소리 측은 고발장에서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아크로비스타 지하층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안에서 최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한 것이 사실일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이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실제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은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대목은 '직무 관련성'이다. 공직자 직무와 무관한 배우자의 사회생활은 가능하도록 직무 관관련성이 있을 경우의 금품수수만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금지만 했을 뿐 '배우자'는 처벌 대상에서 빠져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제재대상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로 정해져있다. 공직자와 공여자에 대한 제재만 가능하다. 금품 등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결국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서울의소리 측과 최 목사 등은 공여자로 수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김 여사 처벌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경우 '직무관련성'과 '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정해진다. 국회 개정안 발의 중 실제로 검찰은 2021년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당시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형사 처벌할 규정이 없어 김 여사의 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결국 혐의없음으로 처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여자에 대한 수사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는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불법적으로 받은 경우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법의 벌칙 규정에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 등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신고·금지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4164

이와관련해서 개정해서 소급적용하던지.

유사하게 금품수수한 증거를 가지고 여죄를 밝혀내던지 해야하는 상황이네요.

찾아보니 방문목적을 속이고 사적 공간에 들어온 경우, 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뇌물죄 성립요건은 안 되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애매하게 걸리는데
주거침입죄와 마찬가지로 청탁 내용도 없는데다가 청탁 이전에 녹화해서 고발할 목적이라 그것도 성립하기 어려울듯.
청탁금지법이 성립된다고해도 배우자 관련해서 처발조항에 해당되는 게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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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규정’ 없는데… 김건희 ‘명품백 수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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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법처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수사와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온다.
  
  
 김영란법 위반이지만 처벌 대상은 아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대검찰청에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서울의소리 측이 유튜브 채널에 최 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하는 듯한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최 목사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100여만 원 상당의 화장품과 300만 원어치 디올백을 선물했다고 주장한다.
 서울의소리 측은 고발장에서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아크로비스타 지하층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안에서 최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한 것이 사실일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이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실제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은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대목은 '직무 관련성'이다. 공직자 직무와 무관한 배우자의 사회생활은 가능하도록 직무 관관련성이 있을 경우의 금품수수만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금지만 했을 뿐 '배우자'는 처벌 대상에서 빠져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제재대상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로 정해져있다. 공직자와 공여자에 대한 제재만 가능하다. 금품 등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결국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서울의소리 측과 최 목사 등은 공여자로 수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김 여사 처벌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경우 '직무관련성'과 '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정해진다.
  
 국회 개정안 발의 중 
 실제로 검찰은 2021년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당시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형사 처벌할 규정이 없어 김 여사의 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결국 혐의없음으로 처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여자에 대한 수사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는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불법적으로 받은 경우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법의 벌칙 규정에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 등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신고·금지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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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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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4164" target="_blank">https://www.lawtimes.co.kr/news/194164</a>
 
이와관련해서 개정해서 소급적용하던지.
유사하게 금품수수한 증거를 가지고 여죄를 밝혀내던지 해야하는 상황이네요.

2024-05-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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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스웰링

증거를 만들던 조작해서라도 잡아 쳐 넣는게 검사라서...

2024-05-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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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검새들 논리가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자기들이 유튜브에 올려서 방문목적이 다르다는 걸 공개한 셈이라서요.

2024-05-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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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화장실 잠깐 쓰겠다고 들어와서 화장실에 농성해도 주거침입죄 적용 못한다고 본거 같은데요

들어갈때 허락여부가 제일 중요한걸로

그리고 청탁이나 뇌물은 부부를 경제공동체로 보는거 아닌가요!

2024-05-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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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은 그거 아닌가요?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내 화장실은 개방해야 해서 허락이랑 상관없이 성립 안 되는 경우.

위 건으로 윤썩을 물고 늘어질 수 있는데

가능한 게 퇴임이후고, 지금 배우자 처벌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2024-05-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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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Boogi 아님 일반 가정집에 누군가 찾아와서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좀 쓰자고 한 경우임

어치피 저 사건의 최종 타켓은 현 대통령이죠 뇌물을 공직없는 사람한테 준게 아니라 공직에 있는 사람한테 준거고 받은게 확인되면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됨

그리고 대통령은 소추하지 못한다고 해도 수사는 가능함

2024-05-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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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프로

위례신도시가 위어르신으로 변하는 마법

2024-05-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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