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지하철에서 몰카범으로 몰린 공무원.jpg104
- 안토니오반닮았스
- 등록일 2024-05-19 20:21
- 조회수 36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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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클리닝
무고죄가 되려면
폰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는데 나를 찍었다고 아예 없는걸 지어내야 하는데
일단 폰을 들고 있는거 자체로 의심이 되었다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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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3 *]
무죄나 수사중 혐의없음 나와서 무고죄가도 대부분이 혐의없음 나옵니다 이게 ㅈ같은거죠.......
저도 전여친이 바람펴서 걸리고 개같이 싸우고 전 여친폰으로 딴남자와 지인에게 이년이 이딴짓했다 말하고 헤어지고 그날 이후에 톡조차 한적없는데 한달뒤 경찰이 절 성폭행으로 고소됐다며 조사요청왔고 전 바로 변호사 선임하고 일년간 별에별 경찰조사 다 받고 조사과정에서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진짜 피말리는 시간이었죠 저도 공무직이라 검찰로 기소갓으면 회사에도 통보가고 인생이 망가지는거라 더욱더 피가 말렸었습니다
무혐의 후 무고죄 고소를 변호사에게 물어봤고 여자가 난 그렇게 받아들였다 하면 혐의없음 나온다며 추천 안했는데도 끝까지 밀어붙여 고소했지만 역시 여자는 마지막 관계때 취해서 자긴는 거부한걸로 생각했다 기분이 안좋았다 이런 주장으로 혐의없음 나왔습니다 전 변호사 비용만 두번 쓴거죠
이게 저희나라 젠더감성의 현실입니다 진짜 여자는 주딩이 하나로 남자를 사회적으로 죽이긴 쉬운데 남자는 무고 밝혀내고 여자를 처벌받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 입니다 진짜 개ㅈ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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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창시새발끼
페미본진 워마드, 여시에서 본문과 같은 일을 조장하고 권장합니다
우리나라같은거죠 횡령, 주가조작 같은 화이트칼라범죄를 처벌안하거나 약식기소하니, 모두가 해당 범죄를 쉽게생각하고 기회가되면 시행해서 마늘밭에 묻고, 3년살다나와서 부자되는거죠
빌라왕같은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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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사이다ZERO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807031853047398 문재인이 이건 정말 잘못한 거라 봅니다 변호사 출신이 무죄추정 원칙에 예외를 둔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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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메일 / 무고죄로 고소가야죠
hava / ㅂㅈ가 권력
[* 비회원 *] / 결과나오기전 회사통보하는 나라가 쓰레기.....
드라이클리닝 / 무고죄가 되려면 폰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는데 나를 찍었다고 아예 없는걸 지어내야 하는데 일단 폰을 ...
공복봉 / 무죄추정의 원칙은 ?
칠성사이다ZERO /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807031853047398 문재인이 이건 정말...
윤두창시새발끼 / 페미본진 워마드, 여시에서 본문과 같은 일을 조장하고 권장합니다 우리나라같은거죠 횡령, 주가조작...
보디체크 / 주작입니다. 원본은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spjahayun/art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