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필요 62.1%38
- tecc747
- 등록일 2024-05-20 13:01
- 조회수 15436
|
||
10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첨부파일
- 44-25 screenshot.png
|
 0
 2
하쟁이
@ERiC 1.헌법 제65조1항: ~~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헌법 제53조2항: ~~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경우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요. 거부권에 대한 법령에서는 '가족과 관련하여 의결된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불가능 하다 등의 내용이 없는데 거부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되질 않아 보이거든요.
가족이 연루된 특검의 거부가 탄핵 소추의 사유로써 가능하다는건 무슨 근거인지가 궁금하네요. |
|
|
0
2
whiteholy75
탄핵사유란게 귀에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고리 아닐까요?? 국민이 원하면 어떠한 죄를 더해서라도 탄핵해야..하긴 저놈은 하도 많아서 뭐를 붙여야될지만 논하면 될듯싶네요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ERiC / 탄핵사유는 형사적문제만 따지는게 아니라서 자신이나 가족이 연루된 특검거부는 가능합니다.
가로수길 / 거부건 행사할 수 있음 근데 너무 남발하니 문제...... 거부권을 무한카드처럼 쓰면 쓸수록 국민 여론도...
lucky0416 / 문재인대통령 때라면 국힘이랑 기레기들이 벌써 100번도 더 탄핵진행했음. 노무현 대통령때 탄핵사유가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