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늘 음주운전 처벌하면 이런식으로 바뀌었으면 한다고 말합니다
초범은 무조건 훈방 사고시 보험처리는 안됨 사고로 인해 사망시는 살인죄
재범은 무조건 사형
이게 좋을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초범이 훈방?? 절대 반대합니다 차량 몰수 면허취소 재취득 10년
면허취소는 기본이고 형량도 배로 늘려야될 것 같아요
초범 훈방이 어딨어요.
초범 : 10년 면허 박탈. 벌금 1억
재범 : 평생 면허 박탈. 벌금 10억. 징역 5년
훈방 수치 없애고 무조건 취소에 평생 면허 금지
취업이나 공직쪽 평생 금지요. 사고시 무조건 가중처벌
음주운전으로 한사람의 인생이 개박살날수가 있는데 처음이라고 훈방이라니???
징역 10년은 기본 잡고 갔으면 합니다.
무면허 적발시 차량 압류 / 징역 20년
사형 ㄱ
나도 벌금형 + 징역형에 태형 추가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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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 훈방?? 절대 반대합니다 차량 몰수 면허취소 재취득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