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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가족, 지인 그리고 조선족들과 검은머리외국인들까지 도용해서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을 엄청나게 축 냈을건데
그동안 어떤정부도 이걸 바꿀 생각을 안했을까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의료보험증이라도 들고가야했는데, 그것도 그 이후에는 그런절차도 없애고 병원가서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그냥 진료받을 수 있어왔잖아요.
왜 이렇게 본인확인조차 안하는 이런 허술한 시스템을 누가 가져왔을까?
의심이 드는건 국회의원과 정부 고위관리들 자식들이 검은머리 외인들이 많아서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의료비가 비싸니까
국내에 오면 가족이나 지인 건강보험증으로 도용해서 의료보험혜택을 받도록 해온거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일부러 본인확인을 못하도록 수십년동안 불법을 자행하게 허용한거죠.
이번에도 취지가 남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여 사용하는걸 막는다면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에 사진이 안보이면 어쩌라는건지
심지어 모바일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신분증 지참도 필요없어요. 결국 본인확인이 안된다는 얘기.
심지어 남의 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술하게 해놓고요.
이건 그냥 대놓고 도용하라는 얘기죠.
책임자뿐아니라 그 밑에 있는놈들도 어떻게 그런 기본적인걸 생각못할수가 있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진이야 정부 전산에 다 보관되있어서 그냥 가져오면 될것을...
내 생각에는 그냥 고의로 도용할 수 있는 구멍을 하나 만들고 형식상으로는 단속하는것처럼 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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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류0g
근데 사진도 화질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보정도 있어서;; 속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지문 확인 뿐이지 않을까요 ㅠ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동의를 받아야되는 절차도 있고,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죠.
그리고 지문인증으로 병원이용기록도 남게되고,
개인정보 관리못하면,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가 될 수있고,
지문인증이라는 방식으로 정부가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측면도 있죠.
개인정보이용과 취급관련해서는 여러 복잡한 사정들이 많이 얽혀있죠.
@라그나르 그렇게 하나둘씩 접근이 용이해지면 그만큼 뚫는것도 쉬워지는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 접근, 이용과 활용은
매우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저는 생각함.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지문인증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그럼 그 시스템 도입비용은 어디가 내야할까요?
병원? 국가?(의료보험공단재정으로 하겠죠 아마도)?
전국에 병원이 몇개인데....그걸 구축하는데 얼마의 돈이 들까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둘 개인정보인 지문인증으로 신분확인서비스를 열게되면,
다른곳도 열어달라고 요구하겠죠.. 간단하잖아요. 그냥 정부행정망서비스에 연결하면 되니깐요.
그러면 이제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업자들이 우리 그동안 미성년자들 신분증 위조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피해를 많이 봤다. 왜 가해자는 처벌을 안받는데 왜 피해자인 우리가 매일 영업정지당하면서 피해를 봐야하냐 우리도 지문인증으로 신분확인하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번 열기 시작하면 요구하는 곳들이 너무 많아지고. 결국 열 수 밖에 없게 되는거죠.
우리에게 쉽고 편한 시스템도입이 무조건 좋은 방법인게 아니죠.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바다속거북이 병원같은경우 건강보험료로 정부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곳이라 지문인식도 생각해볼일이고요. 편의점같은경우 정부예산이 들어가는곳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기업인데 그건 말이 안되죠. 그건 구분이 되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