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국인만 싼값에 예뻐지라고? 외국인만 성형수술 세금환급 추진13
- ironisch
- 등록일 2024-05-22 10:14
- 조회수 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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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르드
일본엔 이중가격제 도입 논의 한다는데
환급해줄필요가 있나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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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사이저
일본은 엔저덕에 온 오버투어리즘 때문에 관광지가 터져나갈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중가격제 고려할 만 하죠.
저만큼 사람이 오는 나라니까 가능한거고 한국은 관광객 유치 하고 싶으면 뭐라도 더 해야합니다. 근육 생길까봐 운동안한다는 소리랑 같은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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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르드
https://www.kipf.re.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19958Oc0&fileSn=2 □ (효과성 분석 1) 2016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료관광객 유치 효과를 정량적으로분석하기 위해 사건 분석 및 이중차분법을 활용함 ○ 사건 분석 방법을 통한 그래프 분석 결과, 미용성형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이실시된 2016년 이후 외국인 환자의 진료건수 증가 및 진료비 증가 현상을 관찰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가 다른 방법론을 통해서도 확인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중차분모형을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시행 전후 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 의료용역과 외국인 환자의 기타 진료용역을 비교한 결과, ○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외국인 환자의 진료인원 및 진료비 증가에 통계적으로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함 ○ 강건성 검토를 위해 외국인 환자와 내국인 환자를 비교하는 이중차분모형을적용한 결과, ○ 분석기간에 상관없이 제도 시행이 진료인원 및 진료비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발견할 수 없음 ○ 결론적으로, 모형의 설정에 따라 일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었으며, 실증분석결과 제도의 시행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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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가세 환급을 하려면 수술을 얼마주고 했는지 역산 할 수 있습니다. 세금 걷기도 좋아보이네요.
소득세를 강제로 뜯을수있게되는 효과라면 나쁘지 않는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