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 친일파 '파묘' 법적근거 마련한다6

현충원 친일파 '파묘' 법적근거 마련한다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경기 하남을)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묘지법·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친일파 이장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을 ▲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 국가가 직권으로 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 이를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한 상훈법 상

반대하면 바로 친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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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재산환수부터

2024-06-13 점아이콘

2 매국공산독재귀신렬

2024-06-14 * 점아이콘

가루리

윤석열이 격노하면서 반대하겠네

2024-06-13 점아이콘

4 뻐꾸기

응원합니다 친일파는 국립묘지에서 나가야죠

2024-06-13 점아이콘

4 지부장님

친일파 X

매국노 O

2024-06-13 점아이콘

1 사염제

매국노는 반드시 파묘해서 본국으로 보내야합니다

2024-06-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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