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김건희법이 되어버리는 매직1
- 황현
- 등록일 2024-06-22 13:11
- 조회수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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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공여자들에게 법을 회피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답변입니다. 김건희 사건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줘도 된다는 모범적인 사례가 돼 버린 거죠.... 하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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