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커뮤니티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비번찾기

상임위원장을 나누는게 관례고 관습헌법이라는 국힘의 말이 개소리였던 이유8

상임위원장은 제헌국회부터 12대 국회까지 사전협의 없이 정파간의 표대결로 상임위원장을 뽑아서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전부 독식했었음..

13대국회부터 여소야대가 되면서(노태우때) 김대중 전대통령의 요청으로 의석비율로 배분하는 관례가 만들어짐..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 받겠다고 지랄했던것으로 기억하는데..

원래는 과반이상이 독식하던것을 협상으로 바꾼것이라..

관습헌법이라 할수도 없음...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다른의견 0 추천 3 글삭튀노노요

거부권 남발하는 정부와 국힘이 할소리는 아니긴하죠

2024-06-24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에브라자
쫄린 국짐 새끼들이 그냥 개소리하는거죠. 받아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2024-06-24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지구표준
민주당이 참 대인배죠.

 

법/규정대로 하면 상임위원장 다 가져갈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렇게 겪어보고도 배려해주는 민주당이 마음에 안들지만..

 

민주당이 더 강하게 나가면 된다는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기에.. 

 

앞으로 민주당이 더 강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ㅎㅎ

2024-06-24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단체사진

국회의장을 뭐같은사람 뽑아서그렇죠

2024-06-24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스마트폰이란
ppompungi
2024-07-27 *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1 기가단테
수도이전하려할때 헌재가 제대로 미친짓을 해버려섭니다.

성문법 나라에서 관습헌법 이야기 하면서 위헌을 때려버렸으니...

2024-06-24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소상야우

헌재가 개병신이라서 그렇고 판사라는 놈들이 얼마나 병신이고 기득권 놈들인지 알수 있죠

2024-06-24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벽화0
여당이 100석 겨우넘었던 적이 있기나하고 관습을 따져야
2024-06-24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
사이트소개 운영참여 게시중단요청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불법촬영물등 신고 광고/제휴 메일문의 뽐뿌채용 다크모드
Copyright 2005-2024 ppompp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