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에 있었던 의약분업은 어떻게 실시했는지 궁금하네요3
- shopper76
- 등록일 2024-07-08 17:47
- 조회수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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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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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농부
그때 의사는 지금 의사랑 비교도 안되게 잘살았어요. 지금 의사는 사실 생애소득따지면 삼성같은 대기업보다 못하다고 평가되는데, 그당시 의사는 소득만 생각하면 진정한 천룡인이라... 그정도 줘도 별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그당시에는 정부에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의약분업으로 떨어지는 수입을 수가인상으로 보전해준다고 해서 타협이 되었죠. 정원감축을 의사들이 요구했다는건 가짜뉴스구요. 실제로는 수가인상을 하면서 의사숫자까지 늘리면 건보재정에 문제가 생길거라 정부에서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한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수가인상하고 1년뒤에 돈없다고 바로 없던일로 돌렸었고, 2020때도 다시는 일방적으로 진행안한다고 했는데 지금 2024바로 일방적으로 진행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전혀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수가조정이나 위원회설치 같은건 아예 씨도 안먹히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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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땐 수가인상+ 의대 감원
그리고 정부와 의협이 1대1로 합의가 가능한 구조였죠.
문정부 공공의대때 파업하니까 파업하면 면허정지한다는 법을 만들어 버려서 지금 전공의는 사직으로 대응.
의협이 합의할라고 해도 생까고...
의대생은 그때보다 초강경이죠.
의대생 휴업은 파업처럼 때려잡을 수도 없고 정부가 방법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