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공무원 가족 무조건 코로나 생활비 금지 ㄷㄷ4

공무원 가족은 코로나 생활지원 제외…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생계곤란 겪을 위험 낮아…지원 제외 합리적 이유 있어" 공무원 등 행정기관 근로자의 가족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 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정부 지침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월 190만원 버는 공무원 남편 부인 둔 죄로

코로나 생활비도 못받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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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오지

생계가곤란하진않죠

2024-09-06 점아이콘

2 효정

"코로나로 인해 병가시 공무원은 무급이 아니니까" 가 이유인데

일을 안나와도 돈을 주는데 뭔 생활비를 또 줌

2024-09-06 점아이콘

서울의봄

일반 기업도 주잖아요

무급여부에 따라 구분하진 않았던거같은데요

2024-09-06 점아이콘

0 프로렌시아

본인은 그렇다 치는데

가족을 연좌죄해버린게문제임

2024-09-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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