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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너무 무거워".. 13세 여아 강간낙태 교회선생, 10 => 6년 감형10

  • 초짜대마왕
  • 등록일 2024-09-09 17:16
  • 조회수 1622

미국은 최소 25년에서 종신형인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약하게 내린것도 가혹하다 감형??

우리나라 사법 체계는 여러모로 개판이다...

 

  • 法 "형 너무 무거워"…13세 여아 강간·낙태 교회선생님, 10→6년 감형
  • 13살 소녀와 수 차례 성관계 후 낙태를 종용하고, 폭행까지 저지른 교회 선생이 항소심에서 크게 감형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2형사부(부장판사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는 지난달 20일 미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60260?sid=001


  • “아동 성폭행 미국에선 최소 25년서 종신형”
  • <앵커 멘트> 나주 성폭행 사건이 만약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범인은 최소 25년에서 종신형을 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530426

 

 

PS - 제목 붙여넣기했더니 10→6년 인데 화살표가 제목에서는 자동으로 사라지네요~ 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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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뽐뽀로뽐

106년인줄........

2024-09-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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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super/monkeys

106년 감형요??

2024-09-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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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peace___

제목 보고 106년을 감형해준줄 알았네요

2024-09-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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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SpaceLamb

106년 뭔가했다

미국에선 아동성폭행범은 진짜 매일 쳐맞습니다

범죄자들도 개극혐

2024-09-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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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그녀의팔길이는두뼘
회개해서 예수님이 40퍼센트 용서했나보네 
2024-09-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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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자장구일주

저런 미친 판결은 

변호사 판사 전관예우를 잘 살펴봐야 ...

2024-09-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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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긍정마인드갖기
기사속 항소심 판결 내린 내용 보면 가관이네요
2024-09-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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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쿠니오모
13살짜리를 성폭행. 임신. 낙태. 폭행까지 한 인간한테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교육시키면 교화가 되나 진짜 궁금.. 과연 피해아동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살수 있을까.... 판사들은 범죄를 막을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봐줄 생각만 하네.. 
2024-09-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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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백만전자가즈아

미친나라

2024-09-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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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환불원정대
진짜 너무하네요 사형도 모자랄 판에
2024-09-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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