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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론스타에 또 패소, 법무부 ISDS 소송에만 652억 썼다..17

  • 초짜대마왕
  • 등록일 2024-09-09 17:38
  • 조회수 772

소송비만 652억 그리고 물어줘야할금액만 수천억..  생각도 능력도 없는 정부때문에 천문학적 세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쉰들러, 다야니, 론스타 사건의 최종 패소 시 물어줘야 할 금액을 제외한 돈으로 론스타의 1600억원대 세금 반환 청구 소송(1·2심 패소) 비용까지 감안하면 ‘국민 혈세’가 천문학적으로 증발

 

  • [단독]론스타에 또 패소, 법무부 ISDS 소송에만 652억 썼다
  • 법무부가 지난 5일 2심에서 패소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건 등 외국계 투자자들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와 관련해 지금까지 총 ...
https://cm.asiae.co.kr/article/202409090942432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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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세로산메모장
지금도 저 원금에 이자가 실시간으로 늘어남
2024-09-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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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망고에이드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사비로 갚아야 하는 거 아닌지

 

윤석열 한동훈은 추가 소송 비용이랑 이자 부담하고

2024-09-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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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hd7561

뚜껑이 현재상황


 

2024-09-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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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매버릭찰리
관치금융의 최후
2024-09-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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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icelander
연전 연패다 연패야~~
2024-09-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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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슈킹월드

한동훈 소환

2024-09-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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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5 세로산메모장
 

한덕수가 당시 론스타 측 김앤장 고문

추경호가 매각과정 실무책임자

이복현이나 윤석열은 당시 론스타 수사를 했고 부실수사의혹이 있죠

 

2024-09-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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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크리스

멀리갈것도 없이 국힘 추경호 ㅋㅋㅋㅋ


 

돈만 끝없이 털리네요 퍼주는 복지하지 말자고 어쩌느니 하는데 이런 돈은 안아깝나 ㅋ

 

2024-09-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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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ErzardJ
한동훈~~ 이길 수 있다며??

저게 모여?? 

2024-09-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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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사염제
저런 머저리들이 자리차지하고 앉아 있으니 나라꼬라지가 막장이죠

저것들 지지하는 2찍들 뇌가리가 빻은이유

2024-09-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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