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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를 되게 치밀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위수령부터 먼저 딱 발동하고 그러면 수방사 경비 병력이 청와대 일대에 포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위대하고 충돌을 야기시켜서
경비계엄으로 넘어가고
비상계엄 확대한다.
▶김어준 : 그런데 이제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계엄 문건을 최초로 군인권센터에서 폭로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내막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임태훈 : 계엄령 전에 위수령까지 내려서 계엄으로 이거를 확대하려고 했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폭로했습니다.
<내란예비음모는 무혐의, 직권남용죄 등 자잘한 건 유죄>
당시 윤석열이 검사로써 사건 담당.
이후 유죄받은 자들을 대통령으로써 사면복권.
이 자들은 국민의힘 TF에 합류
▷임태훈 : 저희가 고발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알죠. 당시 수사를 했던 분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지금 대통령, 그리고 그 밑에 있던 노만석 부장검사, 이노공 4차장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사건을 이상하게 말아, 돌돌 말아서 지금 현재 재판이 사실 내란예비음모는,
▷임태훈 : 기소가 되지 않았고요.
▷임태훈 : 나머지 이제 그 직권남용죄, 이런 거 자잘한 거 해가지고,
▷임태훈 : 소광원, 기우진 이 장군 두 명은 유죄를 받았습니다.
▶김어준 :신원식 그 장관이 예결특위에 나와가지고 지난 정부에서 논란을 일으켰지만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 했다, 거짓말입니다.
▷임태훈 : 네, 거짓말이고요. 2심이 원심이 확정되자마자 상고를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존경하시는, 이분들이 존경하시는윤석열 대통령께서,
▶김어준 : 사면을 했죠.
생략
<이 두 명이 2심에서 유죄받은 사례를 기반으로, 조현천도 내란예비 음모죄 적용하면 되는데 검찰이 뭉갬>
▷임태훈 : 네, 할 수 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제 민간재판을 받으니까요, 항소심 고등군사법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2심에서는 민간법원에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장들이 기소된 법률이 내란예비음모죄는 아니니까 문건을 다 살펴보니 니네들 권한도 없는데 이런 중차대한 계엄 문건을 만들었다.
▶김어준 : 그렇죠. 기무사는 그런 문건을 만들 권한이 없으니까.
▷임태훈 : 없다. 그래서 불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시면서 유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조현천이 몇 년 만에 귀국했는데 내란예비음모죄 적용하면 되는데 적용하지 않은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기소,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 했다는 건 거짓말이고,
▷임태훈 : 네, 거짓말입니다.
▶김어준 : 그리고 기소가 돼서 군사법원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원심 파기 유죄가 선고됐는데 여기서 상고하지 않았다, 유죄가 됐는데.
▷임태훈 : 그렇죠. 네.
▶김어준 : 상고하지 않고 이 형이 확정되자, 형이 확정돼야 사면할 수 있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 이거는 사면될 거를 알고 약속을 받고 이 상고하지 않은 거 아니겠는가,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임태훈 : 왜냐하면 이분들이요,
▶김어준 : 대통령이 사면할 거를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
▷임태훈 : 이분들이 다 TF에 들어갔어요.
▶김어준 : 무슨 TF요?
▷임태훈 : 저기 국민의힘.
▷임태훈 : 네. 그래서 이거는 다 조작된 거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이분들이 그다음과 함께 저와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고소합니다, 역으로.
▶김어준 : 음, 그렇구나. 일이 그렇게 됐구나. 자,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계엄 관련 문제 제기가 2016년에도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 했다, 이런 맥락의 주장 연장선상에서 다 괴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임태훈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 내란음모죄는 아예 기소에서 뺐어요. 무혐의 처분해 버렸는데 그 판단을 윤석열 검사가 하였다,당시. 이런 거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지나간 일이고요. 최근에 등장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거 보시면서 아, 이 대목은 그때의 문건과 어떻게 연결되는데, 혹은 아, 저 대목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박근혜 때보다 진화한 쿠데타 계획: 2 명만 납치하면 된다>
▷임태훈 : 그렇죠. 그런데요, 쿠데타라는 것도 사실은 진화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게끔 변화합니다. 국회의장하고 이학영 부의장만 사실상 납치하면 국회 본회의가 안 열려요.
▶김어준 : 아, 도장을, 망치를 두드릴 사람이 없군요.
▷임태훈 :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 관저 옆이 바로 대법원장 관저고 그 옆이 국회의장 관저인데,
▶김어준 : 가택연금?
▷임태훈 : 그렇죠. 거기 경호처 직원들이 나가있잖아요. 평상시에 우원식 의원, 의장을 경호하던 사람들이 체포하면 끝인 거죠.
▶김어준 : 그런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다?
▷임태훈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호처장이 해병대사령관 서울공관 자리를 차지하고, 군 수뇌부를 소집>
▶김어준 : 지금 들고 오신 사진이 저게 뭡니까? 저게?
▷임태훈 : 저게 큰 원이 대통령 관저고요. 그 밑이 국방부 장관.
▶김어준 : 사진을 띄워주세요.
▷임태훈 : 공관입니다. 그리고 그 옆이 이름이 없는 게 원래는 해병대사령관 서울 공관이에요. 그런데 저기를 뺏고 경호처장이 들어갔어요. 저기서 방첩사령관과 특정사령관, 수방사령관이 만찬을 했다는 것이죠.
▶김어준 : 경호처장이 왜 저렇게 좋은 자리에 가 있어?
▷임태훈 : 뺏었죠.
▶김어준 : 경호처장은 경호처의 직원일 뿐인데.
▷임태훈 : 경호처장이 관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좀 웃기긴 하죠. 저기 위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요. 저쪽 위쪽에 한미연합부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서울공관 그리고 합참의장 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작은 원이 출입구입니다. 저기를 통해야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경호구역입니다.
▶김어준 : 그렇겠네요.
▷임태훈 : 네. 그래서 대통령 관저에서 불과 한 100~200m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이 3명이 모여서 만찬을 했다. 되게 보기 드문 일이고요. 경호처장은 군수뇌부들이 이렇게 불러서 밥 먹고 하면 안 돼요.
▶김어준 :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임태훈 : 권한이 없죠.
▶김어준 : 각각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아래의 직속부하들인데 경호처처장이 뭐라고 그런 사람들 패싱하라고 부릅니까?
▷임태훈 : 그렇기도 하고요. 제가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당시 차량일지를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공개한 적이 있는데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동선은 정해져 있어요. 기무사를 거쳐서 기무사 안가들이 있습니다. 정보 수집하는 공관들. 그런 공관들 대부분 둘러보고요. 일선 부대도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일선 부대에 기무 부대가 있어서.
▶김어준 : 기무사가 지금 방첩사령관, 사령부인데 그 기무사령관이 없어지고 이제 방첩사령부가 됐는데 그 방첩사령부가 왔다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거죠?
▷임태훈 :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방첩사령관은요. 유일하게 독대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고요.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기무사령관이, 그러니까 방첩사령관이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특전사령부가 거여동에 있었지만 지금 옮겼습니다. 여주 쪽에 사령부가 있는데. 주둔지를 지금 비우고 왔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특정사령관은 전국에 일어나는 유사시에 어떤 급박한 테러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서치하고 출동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대인데.
▶김어준 : 보고를 하고 왔을까.
▷임태훈 : 저는 그것도 확인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어준 : 위수지역 이탈인데 보고는 하고 왔을까.
▷임태훈 :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방사령관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기에 와서 밥 먹으면 안 되죠.
<차지철과 전두환 꼴>
▶김어준 :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하는 사람이 왜 장군들을 불러요? 자기가 뭐라고?
▷임태훈 : 차지철 비슷한 거죠.
▶김어준 : 자기가 선배, 군의 선배였던 거는.
▷임태훈 : 군의 선배죠.
▶김어준 : 옷을 벗기 전에 이야기고. 지금은 군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장군들인데 사령관들인데.
▷임태훈 : 그렇죠.
▶김어준 : 그 셋을 불러가지고. 근데 또 하필이면 거기 충암고가 끼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임태훈 : 저는 대통령이 몰랐다고 그래도 문제고요, 저 회동을. 알면 더 문제죠.
<대통령만이 일시에 소집할 수 있는 장군들을, 왜 경호처장이 소집하나>
▶김어준 : 그렇지. 저 세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죠.
▷임태훈 : 맞습니다.
▶김어준 : 한꺼번에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임태훈 : YS께서 집권하자마자 바로 경질한 게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이라는 걸 복기하신다면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모여서 저렇게 만찬을 경호처장이 한다는 건,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거지.
▷임태훈 :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김어준 : 서울의 봄에 전두환 보안사령관, 그 보안사령관이 이제 방첩사령관이에요, 지금.
▷임태훈 : 그렇죠.
▶김어준 :방첩사령관이 불러 모았던 사람들의 면면과 지금 그 만났다고 하는 사람의 면면이 겹치잖아요.
▷임태훈 : 겹치죠.
▶김어준 : 네.
▷임태훈 : 그리고쿠데타를 일으키면 저 부대는 되게 주력부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손에 넣고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탱크부대 몇 수도권에 있는 그 부대의 호응만 받으면 서울은 이제 장악이 가능하니까요.
<행안부 장관이 시위대를 핑계로 경비계엄을 건의할 수 있다>
▷임태훈 : 그리고 더 이상한 건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를 가요.
▶김어준 : 그건 진짜 이상해요.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령부를 왜 가요, 자기가.
▷임태훈 : 갈 일이 없죠. 사실 두 부서는 업무관계상 매칭 되는 게 1도 없습니다. 하나는 있어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 치안 병력으로 시위를 막을 수 없다, 라고 하며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김어준 : 경비계엄을 권유할 수 있고. 경비계엄 이후에는 다 본 계엄으로 넘어갔었어요. 비상계엄으로.
▷임태훈 : 그렇죠. 비상계엄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만남들이 통상적이지 않다.
▶김어준 : 행안부 장관이 왜 군의 방첩사령관을 만나러 가요.
▶김어준 : 근데 그 방첩사령관이 하필 고등학교 후배고.
▶김어준 : 그리고 지금 나온 이야기는 그때 같이 왔던 대령과 중령 역시 충암고 출신으로 데리고 왔더라.
▶김어준 : 무슨 하나회입니까, 진짜?
▷임태훈 :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보면 과거에도 이게
준비를 되게 치밀하게 했어요:
- 왜냐하면 위수령부터 먼저 딱 발동하고 그러면 수방사 경비 병력이 청와대 일대에 포진할 수 있습니다.
- 그렇게 해서 시위대하고 충돌을 야기시켜서
- 경비계엄으로 넘어가고
- 비상계엄 확대한다.
이 계획대로 저희가 다 폭로했고, 그 당시 위수령의 주체였던 수방사령관 구홍모 씨 지금 국방부에 다시 취직하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경호처장 거론됐던 분. 그 쓰리스타 중장인데, 즉각 저를 고소해서 맞고소해서 무혐의 났지만 제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군인권센터가 곤욕을 많이 치러요. 장군님들이 고소를 많아 해서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허리가 휩니다.
<박근혜 계엄 문건 최초 폭로했던 군인권센터를 구속하려는 국짐>
▷임태훈 : 그리고 국민의힘이 저희 고소 두 번 해가지고 그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엄청 막 역설을 해놨더라고요.
▶김어준 : 구속의 필요성.
▷임태훈 :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것도 막 소송 대비하느라고. 하여튼 많이 응원해주십시오.
<도심 한가운데라서 청와대와 달리 경호에 취약한 용산>
▶김어준 : 자, 그런 굉장히 이례적인 정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경고가 나온 것이고. 그런 경고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쭉 지금까지 진행을 보면 김용현, 그 경호처장 시절의 김용현 장관은 그런 걱정을 했었던 거 같아요. 용산이 시위대로 완전 포위될 경우 청와대는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임태훈 : 아, 좀 불가능합니다. 뒤에 산이고.
▶김어준 : 그렇죠. 거기는 이미 부대가 포진하고 있어요.
▷임태훈 : 맞습니다. 수방사 병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김어준 : 곳곳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냥 도심 한가운데잖아요.
▷임태훈 : 네. 제가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매우 경호에 취약하더라고요.
▶김어준 : 근데 만약에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난 촛불 집회 같은 인원들이 몰려나오면 이 용산을 뺑뺑 둘러쌀 수 있다 이거죠.
▷임태훈 : 네. 맞습니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경비계엄을 건의하면, 비상계엄 발동하는 계획>
▶김어준 : 그런 상황을 상정한 거 같고. 그럴 경우 방법은 경찰로 안 되니 경비계엄도 가능해야 된다.
▷임태훈 : 네. 위수령이 폐지됐으니까 저희가 없애라고 요구해서.
▶김어준 :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행안부 장관이 그거를 건의할 수 있잖아요.
▷임태훈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근데 행안부 장관이 지금 대통령 충암고 후배라는 거 아닙니까.
▷임태훈 : 네. 그렇죠.
▶김어준 : 그리고 경비계엄은 비상계엄으로 넘어가지 않은 적이 없어요.
▷임태훈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이제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아, 그런 발상을 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다.
▷임태훈 :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과거 쿠데타를 생각하시는데요.
▶김어준 : 탱크 몰고 가고. 그게 아니고.
<태국 사례처럼 미니 쿠데타로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임태훈 : 네.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태국도 쿠데타가 빈번히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일상이 돌아가면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런 쿠데타도 미니멀 한 쿠데타도 가능하다.
▶김어준 : 명령 체계를 무시하는. 법체계를 무시하는.
▷임태훈 : 의회를, 저는 의회를 타깃으로 하는 약간,
▶김어준 : 의회를 무시하는.
▷임태훈 : 그렇죠. 의회를 약간 해산시키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개연성이 저는 조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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