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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언젠가는 고갈될수 밖에 없고, 애초에 그렇게 설계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이런 인구구조라면 더 빨리 고갈되고 그럼 부작용이 심하니까 개편하자는거 같은데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더 내고 덜 받고 어쩌고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궁금한건, 이미 은퇴해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들의 연금액도 변화가 있나요??
이미 약속을 해서 주기로 한거니까 그냥 주는게 맞다고 하고 계속 기존대로 주기로 한건지
근데 약속으로 따지자면 현재 납부중인 많은 국민들에게도 약속한게 있는건데
납부중인 국민들만 개편해서 짐을 떠앉는건 불공평한거 같기도 하고요..
가장 불공평한건 아직 가입하지도 않은 미성년자들 같고요 ㅎㅎ
개편할꺼면 모든 세대가 다 짐을 나눠지는게 맞는거 같은데 말이죠.
근데 검색해보니, 국가가 반드시 주기로 명문화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ㄷㄷㄷ;;;
국민연금이라는 명칭과 정부 운영 기금이라는 점에서 연금수령시기가 도래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걸로 흔히 착각하지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는 명문(明文)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지급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거칠게 말하자면, 정부가 말로는 연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나중에 입 싹 닫고 배째라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명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2013년 12월 19일에 무산된 바 있다.
궁금해서 검색하다 보니, 뭐 답이 없네요..
https://namu.wiki/w/%EA%B5%AD%EB%AF%BC%EC%97%B0%EA%B8%88/%ED%95%B4%EA%B2%B0%EC%B1%85
애초에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연금 타먹은 어르신들만 꿀빤거 아니었는지..
노인생활안정할거면 그냥 적당히 고령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것만 있어도 되는거 같은데
앞으로 국가 형편이 계속 나아질거고 인구도 늘어날거고 뭐 그런 낙관적인 예측 하에서
안일하게 국민연금을 설계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경제는 정체되고, 인구는 정점찍고 줄어들고
연금구조 그대로 놔두면 시한폭탄처럼 터질거 같은 이런 상황이 되버렸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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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nTheBox
이미 받는 사람 건 못 건드려요.
계약이 이미 그렇게 되어있는 거니까요.
이미 받는 사람꺼 바꾸면 소송 걸리고
국가가 100% 지는데 못 하죠.
얼마 납부하면 얼마 받는다.. 이런 식으로 국가와 계약하고 납부중인 식이잖아요.
근데 물론 약관 저 아래쪽엔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합니다.. 뭐 이렇겠지만요.
이미 받는 사람들도 같은 조건이지 않을까 싶구요.
연금 개혁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받는 사람들도 피해를 분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금 개혁은 개헌 수준의 작업이니까 어찌될지는 몰겠네여.
현대 사회는 소급적용이 안되니까 못건드리는건지.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는 피해 분담해야 된다고 봅니당! ㅎㅎ
미래에 낼 돈과 미래에 받을 돈을 조정하는 거죠.
이미 받는 분들 돈은 아예 못 건든다고 보면 됩니다.
@홈런왕브룸바 혹시 받고 계시나요? ㅎㅎ
못건드는게 어딨나요. 하면 하는거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애초에 연금지급을 국가보증으로 명문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문에 첨부한 글 읽어보시길.
@moodong
연금지급을 국가보증으로 명문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이건 기금이 고갈되었을 시, 국가 재정으로 대신 지급하는 걸 보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현재는 기금이 있으니 지금 받는 분들에게는 영향이 없지요.
3, 40년 후에 받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현재 국가가 지급 보증을 하는 것으로 변경하자고 현 정부에서는 발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