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의 순서.. -노옴 촘스키-44

추천드렸어요 

미국.

그리고 갸들은 지가모르면 다 모른줄알고있어요 이런거 좀만 관심같고 찾아보면  알수잇는거고

무지는죄가 아니나 배울려고 알려고도안합니다 

1번재조건이에요 적자타령운운하는 기재부의 거짓을 간판할수있을정도는되야죠 

나라빚이얼마네 그거승인새끼들은 왜 처벌안하는겁니까?

자원쪽에서 장난질하면서돈배먹는거 갸들이 모르지않죠

국방비에서는 안빼먹어요?

지방단체들  광역시 포함  장난치는것들 그것만잡아도  

고아애들 그100억되는예산안깍습니다 우리나라가  그정도도 못줄 그지새끼나라인줄 착각들하고있어요 

적자타령들은 드럽게하는데 왜 적자났는지 제대로 알생각이없어요 

@wearedoe  전기를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파는게 제일크죠.

@wearedoe 에너지 전량 수입하는데 싸게 팔아서 적자죠

코로나때 유럽들 전기요금 5배씩 폭등할때 안올리고 버티다 부채 100조 추가로 생겼어요

@wearedoe 

유가 상승이죠.

원전 이용률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즉, 진짜 이유는 어쩔수 없는 외부요인인데 

그냥 팔아먹고 싶은 작자들이 

적자 타령하며 안달난겁니다.

@wearedoe 

2022년 기사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국전력이 올해 30조원이나 적자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을 올해에만 세 차례나 올렸지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한전에 전기를 만들어 파는 재벌 발전기업들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해외 많은 나라에서는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과도한 이윤을 얻은 에너지 기업들에게 이른바 ′횡재세′를 걷고 있습니다.

노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 붙은 국제 에너지가격.

한국전력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전이 전기를 사온 도매가격은 킬로와트시당 170원.

작년보다 두 배 넘게 올랐습니다. (78원)

하지만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 14%만 올랐습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파니, 팔면 팔수록 손해입니다.

상반기 한전 적자는 14조원.

올해 말까지 30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떼돈을 버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한전에 전기를 만들어 파는 7개 민간 재벌계열사들.

SK가 3개, GS가 2개, 포스코와 삼천리가 1개씩입니다.

이 7개 민간 발전기업이 올해 상반기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1조9천억원.

불과 반년만에 작년 1년 동안 번 돈(1.2조)보다 훨씬 많이 벌었습니다.

재벌 발전기업들은 대부분 천연가스로 전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천연가스 값이 폭등하면서, 한전이 주는 도매가격도 함께 폭등했습니다.

특히 SK나 GS는 계열사가 직접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싼 값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니 한전은 적자를 내도, 민간기업들은 떼돈을 법니다.

[구준모/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특히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곳들이 비용이 급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SMP 가격 제도 (전기도매가격 제도)를 받으면서 엄청난 초과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전에 전기를 파는 발전기업들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나 남동발전 같은 공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회사들과 달리, 이 공기업들 중 절반은 오히려 적자를 냈습니다.

연료비가 치솟아도 도매가를 적절히 깎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재벌 발전기업들에게 주는 전기 도매가격도 깎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원준/경북대 경제학과 교수]

″전쟁 특수가 있는 거잖아요. 전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 공공성을 생각해 볼 때에는 이렇게 민자 발전사한테 폭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냐.″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영국은 전쟁 특수로 큰 돈을 번 에너지기업들에게 25% 세금을 더 걷고, 그 돈으로 서민들에게 연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도 이익이 크게 증가한 에너지기업들에게 이익의 10%를 횡재세로 걷고 있습니다

@wearedoe 민간발전(대기업 발전사)에게 전기를 비싸게 사고 그 비중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수원, 가스공사 등 공기업에서 전기를 다 사오는게 아니에요.

@하기 그거 비중 얼마 안되요

민간투자를 위해 이익 보전해주는 계약이라 어쩔수 없구요

발전사뿐 아니라 SOC 민자로 건설한거 죄다 적자 보전해서 이익 보장해줍니다

하다못해 버스회사도 지자체에서 보전해줘요

요금 통제때문에 어쩔수 없는 적자니까요

@wearedoe 

쥐색히 작품입니다

발전 부분 민간에 넘겨서 전기를 한전이 비싸게 사오니 전기세가 비쌀수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