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수도이전...
헌법재판소는 합헌/위헌도 아니고
각하 시켜버렸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수도권 집중 해결할 방법이 없네요.
저때가 마지막 이였을지도..
관습헌법이란 말장난으로 기득권이 막아버림
222222222그러게나 말입니다
거기사는사람들 강제 이주시킬듯
왜 사람안사는데 살아서 힘들게하냐고 하면서 못살게 막는 방식으로 처리할듯
저도 저떄가 마지막 변곡점이었다고 봅니다 어릴떄라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니.. 앞으로 수도이전은 절대 불가능할듯
수도권사람 입장에서 쓰레기장하나만 만들어도 난리가 나는데
자기 집값에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미칠수있는게 있는데 그런 선택을 할리가 없음
경국대전을 가져와서 관습헌법 타령한 ㅆㅂ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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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이란 말장난으로 기득권이 막아버림
222222222그러게나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