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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 “가중 사유만 있어”
입력 2024-09-20 18:02
수정 2024-09-20 18:02
李 지난 대선 기간 허위사실 발언 혐의
검찰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 왜곡한 사람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정 처벌 필요”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사실을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의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사람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하생략)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4/09/20/20240920500224
검찰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군요.
참 '굥정'한 검찰의 발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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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뭘 조작했을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