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어떻게 되나내년 예산 99% 깎여7
- yuncaca
- 등록일 2024-09-20 21:47
- 조회수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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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가 올해 말 일몰돼서 정부 부담해야할게 없어진다.
교육부가 100%부담하던가, 특례를 연장하던가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일몰돼 내년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내년 예산안에 중앙정부 부담분이 '0원'이 됐다
현정부가 특례 연장을 요청했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고교무상교육 안하겠다는건데..
하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21번이나 거부권 행사해놓고.. 특례 연장 요청할 염치가 있으려나?ㅋㅋㅋ
여튼 부자 감세 정책 추진은 입꾹닫하고..
복지 축소하는데 계속 지지하는 ooo들은 아무 생각이 없나 봅니다.ㅋㅋㅋ
기사내용보면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중앙정부 부담 특례를 3년 연장하거나, 항구적인 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국회, 재정 당국, 교육청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나와있고,
정부에서 같이 부담하라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시키는게 끝났다는 내용임.
교육부에서 내거나, 중앙정부가 같이 내거나 둘 중 하나라
고교 무상교육은 무조건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