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도 수도 이전한지 64년이 넘었는데 한국은 왜 수도 이전을 못할까요18
- 등록일 2024-09-21 11:50
- 조회수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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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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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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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민수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라는 결정례가 나온게 어언 20여년 전이죠
여든 야든 수도이전에 진짜 관심이 있었다면 다른 사안은 넘기더라도 수도와 관련된 개헌이라도 추진했어야 하는디
사실상 표 계산에 큰 득실이 없다고 판단해서 둘다 방치해놨다고 보는 것이 맞죠
언제까지 관습헌법 탓만 할 순 없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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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만지러갑니다
물타기 하지 마세요
빨간당은 수도 이전에 관심이 없고 민주당만 관심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말 한마디 꺼내면 게거품물고 난리 났을건데 그걸 여든 야든이라고..빨간당이 문제인걸 이런식으로 물타는게 가장 나쁜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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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수
?? 20년이 지났습니다. 여야 모두 정권 잡았었고요, 여야 모두 다수당인 시절 있었습니다.
개헌은 518 정신이라든지 대통령제 등등 다른 내용들도 함께 다루려고 하니까 매번 빠그라지는거지 수도 서울만 갖고 개헌한다 하면 진지한 논의 가능할텐데요?
국회에서 수도이전 드라이브 강력하게 걸고 개헌했다면 관습헌법보다 우위인 명문헌법이 생겼을텐데요?
언제까지 헌재 때문이야만 외쳐가면서 지내려고요? 그리고 20년 동안 둘다 아무것도 안 한것(수도이전을 위한 개헌 관련)이 팩트인데 국힘탓만 하는게 무슨의미가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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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허 경국대전 무시하십니까
대한민국 법위의 경국대전 ㅋㅋㅋㅋ
@풋푸풉 법은 경국대전을 따르고, 건국은 해방이후라 하고 환장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