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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입니다.

"음주운전인데 법 위반 아냐" 원심 깬 판사 논리 봤더니44

덥다대나무
등록일 2024-09-21 20:24
조회수 27203

출처 MBC

https://youtu.be/NNN0yDv0x1Q

파워링크 등록안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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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까락 / 미친판새네

1
마빈 / 법원 고위직 출신 전관이라도 붙었나? 저런 식이면 음주를 어떻게 잡아?

0
치즈단무지 / 논리 만든다고 고생했다. 사람을 칼로 찔렀데 찌른 당시에는 아직 살아있고 생명이 유지 됐으면 살인죄가 아...

미친판새네

2024-09-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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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반스윌리엄

‪결국 K- 판새 카르텔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는 그 어떤 다른 카르텔개혁(검새, 언론, 토건 etc.)도 불가능한 사회구조‬

2024-09-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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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제로z

신이네 ㅋㅋㅋ 상승기 ㅋㅋㅋ 하락기였으면 면허취소까지 가나

2024-09-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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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마빈

법원 고위직 출신 전관이라도 붙었나?

저런 식이면 음주를 어떻게 잡아?

2024-09-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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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bakc

차라리 판사 자신과 연분이 있는 사람이어서 무죄라고 하는게 더 납득이 가겠네요....망할 놈들.

2024-09-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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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diwqwe

한줄요약 : 제발 음주운전 해라

ㅋㅋㅋㅋㅋ

2024-09-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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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단무지

논리 만든다고 고생했다. 사람을 칼로 찔렀데 찌른 당시에는 아직 살아있고 생명이 유지 됐으면 살인죄가 아니겠네. 봐줄려고 참 노력한다. 왜 봐줬을까? 인자해서? 판새가 참 인자해요. 다 봐주고. 민주당은 절대 안봐주면서.

2024-09-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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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뿌

법꾸라지들 또 해먹을 구멍 만들었네ㅋㅋ

2024-09-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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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밤마다달리는아이

개한민국에서 술좀 먹고 운전좀 할 수 있죠 암요 판사님 껄껄껄 대단하십니다 ㅎㅎㅎㅎ역시나 이 나라를 지탱하신분 다워요 ㅎㅎㅎㅎㅎ ㅅㅂ

2024-09-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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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데스015

2022년 판례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알콜농도 0.03% 적발에도 무죄…법원 "취기 오르는 시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로 적발됐는데 취기가 오를 시점에 측정된 수치여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98204

이때도 비슷한 경우로 무죄를 주었고

울나라 음주측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3% 0.018%는 어느정도? 계산기,계산법
먼저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있으며,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단 한잔도 당연히 안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연예인들 음주 사건사고 모음집도 연재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고도 뻔뻔하게 방송활동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 연예인 음주운전 사건사고 리스트 근황 역대 연예인 음주운전 사건사고 리스트 근황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되는 음주운전, 한블리에서도 매주 음주운전 주제는 꼭 다루더군..

https://chungawedding.tistory.com/entry/%ED%98%88%EC%A4%91%EC%95%8C%EC%BD%9C%EB%86%8D%EB%8F%84-003-0018%EB%8A%94-%EC%96%B4%EB%8A%90%EC%A0%95%EB%8F%84-%EA%B3%84%EC%82%B0%EA%B8%B0%EA%B3%84%EC%82%B0%EB%B2%95

음주운전이지만 최대한 유리하게 측정치를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것이죠..

그럼에도 음주운전은 하지맙시다...

2022년 판례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a class="scrap_bx_href"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98204" target="_blank"><div class="scrap_bx"><ul><li>알콜농도 0.03% 적발에도 무죄…법원 "취기 오르는 시점"</li><li>혈중 알코올농도가 0.03%로 적발됐는데 취기가 오를 시점에 측정된 수치여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li></ul></div></a><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98204" target="_blank">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98204</a>
 이때도 비슷한 경우로 무죄를 주었고
  
 울나라 음주측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a class="scrap_bx_href" href="https://chungawedding.tistory.com/entry/%ED%98%88%EC%A4%91%EC%95%8C%EC%BD%9C%EB%86%8D%EB%8F%84-003-0018%EB%8A%94-%EC%96%B4%EB%8A%90%EC%A0%95%EB%8F%84-%EA%B3%84%EC%82%B0%EA%B8%B0%EA%B3%84%EC%82%B0%EB%B2%95" target="_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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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
 <li>
 혈중알콜농도 0.03% 0.018%는 어느정도? 계산기,계산법
 </li>
 <li>
 먼저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있으며,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단 한잔도 당연히 안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연예인들 음주 사건사고 모음집도 연재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고도 뻔뻔하게 방송활동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 연예인 음주운전 사건사고 리스트 근황 역대 연예인 음주운전 사건사고 리스트 근황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되는 음주운전, 한블리에서도 매주 음주운전 주제는 꼭 다루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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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이지만 최대한 유리하게 측정치를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것이죠..
  
 그럼에도 음주운전은 하지맙시다...

2024-09-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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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원

저런 일로 약식에 불복 정식 재판하고 항소하고 상고까지 할 여력이 있으면

바늘구멍만 있어도 빠져나가죠.

2024-09-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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