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끊임없이 논란이라는 한국은행 근황.jpg8
- 용감한치타
- 등록일 2024-09-22 14:23
- 조회수 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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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e75
제생각에 저 위치는 할말을 할수 있다고 보는 직위라 생각합니다..
다만, 같은 주제로 서로 다른 기관이 독립적으로 연구용역을 줘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지위때문에 훨씬 더많은 입김이 작용할수 있는데, 한쪽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최근의 한국은행의 몇가지 뉴스기사중... "대입지역할당제 도입"은 어떤 의미로는 상당히 국가기관을 향한 선전포고와도 같다고 느낀게... 대입 할당 : 사실상 교육부를 표적삼아 한것이지만, 실제 대통령/국무총리 직언(?)형식을 빌려서 국토부와 재경부와 수도권공화국을 대놓고 저격한거죠 이말은 다시말하면 수도권중심 부동산 정책을 내려놓을것, 지방중심 성장동력으로 국토개발을 다시하라는겁니다. 지금까지의 수도권 혜택중심에서, 수도권 차별정책으로 전환해야 먹고살수 있다,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만 바라보지 말고 "대입지역할당제 도입"같은 그 외부 조건들이 통제불가능이니 이부분을 위해 정책을 다 뜯어고치라고 한겁니다.
한은이 이런 정책용역보고서를 낸것도 제3의 (정부)기관 이나, 민간기관, 독립기관등에서 같은 주제로 계속 결과 보고서를 내줘야 서로 비교하면서 검토합니다. 그리고 이런것들이 언론에 나오죠 이러면 행정부의 정책이 바뀝니다. 한은은 지금 그 첫물꼬를 트려고 용기낸것이고, 지금 해야할것은 물어뜯기보다, 정치권이 나서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국은행에서 노력 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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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e75
첨언하자면..
보고서에는 서울대를 중심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을 언급했고,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의 악순환을 언급했는데요.. 대학 --> 수도권 인구 ---> 주택가격 으로 초점이 맞춘거라 생각합니다. (중간의 직장을 언급안한건지 헷갈립니다) 즉 한국은행은 주택가격(?)을 결론을 내기위한 수단으로, 그 첫시작점을 대학입학으로 본겁니다.
보고서에서 대입할당, 서울대 지역비례, 사교육비 등을 언급했지만... 제가 생각한 뉘양스는 "명문대"에 초점이 맞춘거 같았습니다. 명문대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있죠...
명문대를 없앨수 있는가? : 불가능하니 지역비례로 가자 이것인데요.. 그런데 명문대(?)를 아주많이 만들거나, 수준급대학을 지역에 아주많이 보급하면(?)
위 보고서의 결론이 아주 달라집니다.
위에서 대학 --> 수도권 인구 ---> 주택가격을 바꿔보면 수준급대학 --->(지역시장 및 고용) ---> 지방인구 ---> 출산 육아 ---> 주택가격 ---> 유초중고 ---> 이후 선순환 이런식이 된다는거죠. 여기까지 담기 어려우니 딱 한계를 정한겁니다.
전 저렇게 해석이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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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국은행장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해요
중앙은행 독립을 해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