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법이 이상한건가요? 제 생각이 이상한걸까요?12
- 굴러다니는곰돌이
- 등록일 2024-09-22 20:26
- 조회수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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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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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사다리
법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 즉 습득자에게는 채권이라는게 생기는데 이게 법에서 인정한 채권이라고 해서 법정채권이라고 합니다 ... 만약에 상대방이 보상 안하면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그걸 근거로 강제집행해서 받아내면 됩니다 ㅎ
권리가 있다고 해서 강제로 바로 다이렉트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ㅎ 오로지 소송을 통해서 승소 -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돈을 받아내는 거랍니다 ㅎ
보상의 영역은 민사의 영역입니다 ... 그걸 안준다고 처벌하는 형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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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다니는곰돌이
형사의 문제를 떠나
법에서 줘라고~했으면 법집행기관에서 알아서 띠고~줘야하지않나라는 생각인거죠
민사소송도 별도로 진행을 해야되는 귀찮은? 행동이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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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받으실려고...
물빠진 구해 보따기 달라 그러는게 세상이치.
고민포였나? 자게였나 지갑을 줏어 경찰서에 맞겼나? 그런데도 사례도 안한다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