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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불법합병 세금손실’ 그대로 둘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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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불법합병으로 인한 엘리엇·메이슨의 국제소송으로 막대한 세금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공동 불법행위를 검토해 이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변호사)은 김남근․김남희 의원 등 8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신장식․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이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32851
김 소장은 “엘리엇-메이슨의 ISDS 판정문 상 손해액을 바탕으로 추산했을 때,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액만도 약 22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2015년,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법원 재판에서 인정됐다. 국민연금은 구 삼성물산 주식 11.21%를 보유했던 최대주주였는데, 스스로에게 손해가 되는 이 합병안에 찬성했다. 엘리엇과 메이슨 등의 국제 투자자들은 박근혜-문형표-홍완선으로 이어지는 국민연금의 찬성 투표 결정행위가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야기했다며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 이재용은 자기재산 팔아서 돌려놔라!!
그리고 한동훈은 재판 자신있다고 큰소리 치더니만 입장을 밝혀야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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