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백수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행이네요7
- waterghost
- 등록일 2024-09-23 17:50
- 조회수 1106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0
 0
디원
건강보험 공단의 행정편의주의가 가입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게 좀 있어 보여요. 예전에 부채로 허덕이는 지역가입자들을 환장하게 했던 깡통 주택처럼 이요.
주택 가격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가장 큰 영향(사실상 대부분)을 미치는데 사업 실패 등으로 주택이 근저당 잡혀서 경매에 넘어갈 처지가 되어 주택에 사실상 자기 지분이 없고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그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터무니 없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던...
건강보험공단이야 뭐 법이 그렇다며 보험료 책정해서 강제로 내게 하고 안내면 주택을 강제 압류한 후 받아내면 돼 꿀빠는 거라 굳이 빨리 바꿔야 할 이유가 없어서 그런 잘못된 제도를 수십 년간이나 아주 오래도록 유지했겠지만 당하는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건강보험 공단이 불리한 상황이었다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서 재빨리 고쳤을 겁니다.)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많이 당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