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는 사람들은 kbs 정상화?를 위한다는 개별 목적이 있는거고 그에 따른 운동의 일환으로 보면 되는데요. 그럼에도 미납에 대한 책임은 미납자 스스로 가져가죠. 님은 그런 목적과 이유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남들 하니까?;; 목적이 없는데 미납하는건 미련한 짓 아닐가 싶네요
법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건데, 체납자가 많아지면 돈 받기위해 별짓을 다할겁니다. 법령을 바꿔서 징수 내지는 압류하기 편하게 바꿀 여지가 있고, 해당 집 주소로 케이블 가입 여부, iptv 가입 여부 등을 조회할 권한을 부여할 여지가 크죠. 쉽게 보시면 안됩니다. 여러모로 옳은 판단하시길.
등록안내
체납자되시는거죠. 저건 말만 요금이지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