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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시청만 해도 징역형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법안 법사소위 통과5

소지·시청만 해도 징역형···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법안 법사소위 통과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이 같은 내

이거 부작용도 상당할 듯.

상대방에게 보내면 거부 할수세도 없이 받는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그럼 소지가 되는건데

10:43:27

1 붕붕브루노

정적 제거를 위해, 대포 계정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날릴수도 있겠네요.

10:44:34

0 이한준

악용가능성도 충분히잇겠네요

10:51:41

k13245

여자들 입맛에 맞는 법만 시발

10:53:07

떡검 섹검 💩 검 콜검 검새님들은 소라넷급으로 실제로 즐겨도 무혐의 드럽게 굥정하네

없는 죄 만들때 유용하게 쓰일들

1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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