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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대체 무슨 무슨죄로 불법이라 생각하시나요? 각기 다른 법인의 내부거래가 불법이란건 처음 듣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만들때,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액정 공급받는 것도 불법인가요?

2. 회사원이신가요?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단 한곳과만 거래하십니까? 그 회사가 거래 끊으면 불법인가요?ㅎㅎ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행위로 불법이 맞습니다. 예전에는 대기업집단으로 한정되었으나 최근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회사 오너 지분율 99%이나 되는 특수관계인회사에 일감몰아주기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비난의 대상에서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저렇게 회사 일감 몰아주기로 덩치키운뒤 상속에 이용하는 꼼수는 편법 상속의 대표적인 사례이기도하고 삼성물산의 자회사인 삼성 웰스토리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의 수조원대 급식을 몰아받았다가 공정위로부터 일감몰아주기로 검찰에 고발당한 사건도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계열사에 몰아줬다고 고발한건은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마진 보장, 식자재비용 마진 검증을 막으며 삼성 웰스토리에 과도한 이익을 줬다는 것이죠. 삼성 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이 100%지분을 거진 회사이고 이는 곧 삼성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삼성물산의 지분법이익으로 이어지며 다른말로 오너가의 이익을 위한 것, 위의 사례와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sirius1017 

1. 일감몰아주기 부당이득은 현행 법령상 대기업에만 해당합니다.

2. 빙그레는 중견기업이고 자산도 1조가 안되기에 위 케이스에 해당이 안되어 합법입니다.

3. 증여세만 낸다면 일감몰아주기도 합법입니다.

끝

@밤지지밤 불법만 아니면 뭘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신가보네요 저랑은 생각의 결이 다르신분이네요

@고양이귀여웡 네 많이 다르죠ㅎㅎ 비난과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쪽은 근거없는 주장을 하시고 계시잖습니까? "내가 기분 나쁜죄"도 아니구요..

솔직히 저거 좋ㅅ기업 사무직만 다니고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걸 알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상식 수준이에요.

어차피 제가 아무리 말해도 수용하지 않고 안바뀔 것 압니다. 

어떤분들에겐 대기업, 큰회사는 모두 적이니까요.

다만 그렇게 비이성적인 사람들도 존재해야 이 세상이 굴러가니까 전 이해합니다.

@밤지지밤 님 빼곤 다른분들도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댓글다셨고 바로 윗 댓글분도 대기업이 아니라 불법이 아니지만 점점 불법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늘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양아치 짓이 아니라니 ㅋㅋ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랍디다 불법이 아니라고 모든게 해도되는짓은 아니에요 물론 이해 못하시겠지만 그리고 신랄하게 비방 다 하시고 대인배인척 이해한다고 쓰신건 참 우습네요 ㅋㅋㅋㅋ 말씀하신것처럼 어차피 서로 이해할 수 없고 다른사람이니 앞으론 대응하진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