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도 "차규근 직위 해제한 법무부 처분 취소해야"1

2심 법원도 "차규근 직위 해제한 법무부 처분 취소해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직위를 해제한 법무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2부는 25일 차 의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해달라"‥'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 2심도 승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법무부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 대해 2심 법원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2부는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김학의 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직위 해제 취소소송…2심도 승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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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