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들여서 대학병원 민영화 추진!!15
- 버블티
- 등록일 2024-09-27 15:24
- 조회수 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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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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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축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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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소
일반병실은 15% 감축 하고, 입원료는 50% 올리고 심지어 전문의+PA간호사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하는데이게 그들이 말하는 의료개혁인가요
서민들한테는 하나도 나아진게 없는데 어느부분이 개혁?
정부는 먼저,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v.daum.net/v/202409271211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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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굘군
상급종병의 중증전문화는 현재 삼성서울병원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골자는 우리나라 대형병원들의 백화점식 운영과 독식을 막고 원래의 의료체계대로 고차 병원이 고난이도의 질환을 중심으로 다루게끔한다는 것이죠. 다만 의료민영화의 핵심은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환자를 거부할 수 없음)의 무력화입니다. 즉 제주도에 들어서려고 했던 중국자본의 병원과 같이 환자를 가려 받는 것부터 시작해 국가의 수가 통제를 벗어나서 비급여 진료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미국 처럼 민간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소유하는 형태로 가서 자사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보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 이용 전반에서 민간의 역할이 더 커지는 형태가 의료민영화 입니다. 수가의 상승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일이며 수가가 오르는 게 곧장 의료민영화다 라고 말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쓸데없이 병실 수가만 올려서 민간병원 수익 보존이나 해주려고 한다 정도는 가능한 비판이겠지만요. 또한 전문의 비중을 늘린다는 얘기는 수련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형 의료기관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얘기도 됩니다. 불가피성이 있지만 기존의 약탈적인 전공의 활용을 줄이고 수련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느 정도 더 분리하겠다는 의도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사는 딱 잘라서 '의료 민영화다' 라고 보기엔 전제 조건이 다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냥 병신같은 현 정부가 뭘 하니까 의료 민영화일 거다 식의 접근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 조치가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와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악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토론해 보는 건 나쁘지 않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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