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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며 판사가 한탄한 이유..jpg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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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산 / 이런 사람이 바로 야만의시대에 사는거죠 32 0
신입회원 / 아니..법이 그렇다는데 판사보고 법을 대놓고 어기고 마음대로 판결하라는 건가요. 설마 판사가 법을 만든다 ... 8 0
0주니 / 현행범 체포 시 미란다 원칙 고지 안되면 위법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 10 0
닉네임할거없네ㅠㅠ / 전세계 법치주의 문명 국가 어디를 가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체포할 경우 무죄입니다. 이런 놈이 견찰... 11 0

다른의견 7 추천 1 생각좀해라
지랄병하네
2024-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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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냠냠너구리

얼마전에도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낸사람 

 

음주측정도 안하고 현장에서 그냥 보내줬다더라구요 ㄷㄷ

2024-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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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셜록혼즈

경찰들 일 엉터리로 하는 것들 너무 많아요

정작 필요한 일은 안 하면서 중학생이 전단지 뗐다고 검찰 송치나 하고 ㅉㅉ

2024-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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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30 추천 4 기다리면되겠지

역시 한국판새다운 개소리 잘 지껄이네.

살인자 잡을때 고지 안하고 잡으면 무죄냐.

이병신 판새야

2024-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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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2 네오산
이런 사람이 바로 야만의시대에 사는거죠
2024-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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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8 신입회원

아니..법이 그렇다는데 판사보고 법을 대놓고 어기고 마음대로 판결하라는 건가요.

설마 판사가 법을 만든다 생각하는건 아니죠?

2024-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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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교교34

근데 판사가 다음엔 가만 안두겠다고 하는것도 웃기네요.

지금은 법대로 하지만 다음번엔 ? 다음번에도 법대로 할텐데요..

2024-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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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신입회원

@교교34 다음번을 말하는건 적법한 절차대로 잡아왔을때 법이 정한 최고형을 내리겠다는 건데요.

지금은 법대로 벌을 내릴려고 해도 잡아온 절차가 잘못되다 보니 방법이 없어 그런거고요.

2024-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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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0 0주니
현행범 체포 시 미란다 원칙 고지 안되면 위법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는 고지가 되어야 합니다.(미란다 원칙)

체포 시 이에 따른 확인서도 받습니다. 

피의자가 확인서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경찰이나 검사가 미란다 원칙 고지 사실을 입증해야 하구요.

살인범도 마찬가지 입니다.

2024-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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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ㅋㅌㅊㅍ
븅신인가.. 경찰을 욕해야지 
2024-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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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1 닉네임할거없네ㅠㅠ

전세계 법치주의 문명 국가 어디를 가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체포할 경우 무죄입니다. 이런 놈이 견찰해서 본문같은 일이 생김.

2024-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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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신조협양과
나 무식해요 하고 광고 하시네요
2024-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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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범굴암
법이 그런걸 어떻하냐?
2024-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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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문해성

저 명문을 보고도 판사욕이나오나요,?

진짜 얼마나 고심하고 고심해서  판결을 내렸는지 글에 다 녹아있는데..,어휴

2024-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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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누가칼들고협박했냐

진짜 비문명인

2024-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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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내자리야
이런 사람도 안죽고 살아있는게 저런 판사 때문입니다.

항상 감사하세요.

2024-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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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레버리지드림

그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무고한 피의자 만들기 같은 게 발생하는 겁니다.

 

지켜져야 할 건 지켜져야 맞지요.

2024-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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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엘레노아-
미란다 고지가 법적으로 보장된 나라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2024-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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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불빛라이더
법적 절차를 지키는게 법치주의 입니다.
님이 원하는건 내맘대로 법을 집행하는 북조선식 인치주의 입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절차를 지키건 말건 맘대로 하는거죠.
절차니 규칙따위 안 지키는 님처럼 말이죠.
2024-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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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인증맨

미란다원칙 고지안하면 무죄되는데요

주위에 물어보시길

2024-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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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꿀호떡장수

경찰 검찰의 역할을 전혀 이해 못하고 다 나빠 시전이네. 한심

2024-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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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2 4885!
견찰이 뒤지게 욕 처먹어야 할 일이네요. 단순한 절차를 안지켜서 음주운전자를 무죄로 풀어주다니 ㅉㅉ
2024-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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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에썰

견찰 하나가 비추 눌렀나보네

2024-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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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교교34

이걸 악용하면 

아는 사람 이렇게 해주면 무죄?

법이 정말 이상하네요.

2024-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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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룰루디카

판사가 바득바득 이를 가는게 느껴짐

2024-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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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공각기동대
담당 견찰새끼들 신상공개해야 다른놈들 정신차리려나 
2024-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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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어른이되는레시피
근데 판례가 저럴거에요

위법한 방법으로 수사나 조사 등으로 범인 잡으면 안됨

근데 검찰은...?

2024-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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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교교34
검찰은 다됨.

사실 대한민국에서 기득권이 안되는게 없음.

말 갖다 붙이면 다 말은 되기때문에

진짜 방법이 없었는지도 신뢰가 안가네요.

일부러 봐주고 어쩔수 없었다 변명하는게 아닌지

2024-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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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옵져버

전문성 떨어지는 경찰

2024-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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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4 추천 1 호밀빵
다 헛소리 벌주고 싶으면 어떻게든 주고 풀어주고 싶으면 어떻게든 풀어줄수 있음. 대기업 총수들, 그쪽 정치인들은 다 무죄나 집유 받고 힘없는 서민이나 일부 사법부쪽이 싫어하는 정치인은 다 유죄받음.
2024-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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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고로케빵

이게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저기 짱개국가서 사세요 수준이 딱 2찍짱개 ㅋㅋ

2024-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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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누가칼들고협박했냐

그 규칙무시하는게 다 결과만좋으면이라고

생각하는 지도자가 독재자입니다

2024-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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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복주머니

이러니 계속 음주운전하지.......

2024-10-0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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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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