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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라 건보 적용을 위한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이를 잘 모르는 병원에서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보호시설 입소자 중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보건복지부가 부여하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의료급여를 받는다. 주민등록번호에 연결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면 가해자가 진료 기록을 열람해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쉼터 이용자 중 의료급여 비수급자가 있는지는 파악해보겠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도 대상이 아니라 개정이 필요한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단독] “주민등록증 내라”는 병원엡신분 노출 우려 커진 가정폭력 피해자들
-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라 건보 적용을 위한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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